19세기 초반 일본의 대의민주주의의 좌절의 역사를 그리다

일본의 정당정치는 왜 무너졌을까
미쿠리야 다카시 지음, 윤현명 옮김 / 소명출판 / 2023년 4월

‘민주주의가 좌절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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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한민국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본입니다. 중국이야 대외적으로 민주주의를 표방한 국가가 아니라 경제체제는 선택적 자본주의이며 정치체제는 인민사회주의니 말할것도 없으니 제외하는데, 일본은 대외적으로는 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좌절되었다니 이말이 어불성설같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살아보시거나, 일본인의 시각에서 보면, 시민들이 정권에 항거하고 민주주의 운동을 하고, 심지어는 정권교체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과정들을 보면, 스스로를 ‘민주주의’국가라기 보다는 그것이 좌절되었다고 혹은 진행할 의지가 없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정당정치는 왜 무너졌을까>는 그 원인을 짚어보는 서적입니다. 

일본의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된 것은 메이지 유신이후입니다. 당시 영국과 독일등 주로 유럽의 정치체제를 일본에 도입하였으먀 이를 통해 1918년에는 하라 다카시라는 일본 민주주의 제도에서 상징적인 인물이 본격적으로 정당내각을 만들게 됩니다. 이후에는 보통선거법이 만들어지며, 선거권에 따라 국민을 대표할 의원을 선출하고 이를 통해 정당정치를 통한 대의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일본 외적으로 대외적인 격변(전쟁)등이 생겼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정당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보다는 오히려 군부쪽으로 정치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력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와중에, 하라 다카시는 암살을 당하게 되고, 일본 최초로 유럽의 모델에 기반한 대의민주주의 기틀은 사건과 군부의 권력상승, 전쟁과 국제경제의 블록화등의 정치경제적 이슈와 함께 정당 내부적으로 단합이 되지 않는 상황속에서 상징적인 존재인 천황역시 전쟁의 배경속에 의원내각제의 정당보다는 군부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일본의 정당정치의 기반은 완전히 무너져버리게 됩니다. <일본의 정당정치는 왜 무너졌을까>는 2부로 나뉘어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사건중심의 기술을 선택한 저서입니다. 

본서의 내용이 기술된 시기이후인 1950년대 이후의 일본 정치는 여전히 정체중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많은 정당들이 있고, 여당과 야당이 교체된적은 있지만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도 실질적으로는 자민당의 1당 독재 체제나 다름없습니다. 천황을 대신하여 일본을 이끌어갈 총리는 국민들이 뽑는 과정보다는 군부정권시대에서 그 계보를 이어온 영향력이 있는 정당의 파벌싸움속에서 탄생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니 대한민국의 드라마틱한 여야교체 같은 일들은 일어날수도 없고 국민들은 기대도 의지도 없는 상황이며, 본서는 그 원류를 아주 오래전의 사건들로부터 알게 하는 흥미로운 역사서로 보시면 됩니다. 

‘변증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본 정치’

*출판사를 통해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