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의 대립의 시작은 좋으나 결론은 식상하다

라이어스 - 기만의 시대,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ㅣ Philos 시리즈 17
캐스 선스타인 지음, 김도원 옮김 / arte(아르테) / 2023년 3월

‘온갖 거짓뉴스가 난무하는 세상, 진실이 옳은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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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유튜브의 희한한 알고리즘에서는 특정 연예인이나 정치인과 관련된 사건과 사고를 허위로 조작하여 올리는 영상들이 난무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전에는 AI를 활용해서 존재하지 않는 특정지역과 인물들에 대한 이미지 파일이 ‘진짜’인 것 마냥 떠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이면 그냥 ‘안보면 그만이지’하고 넘길수 있겠지만 만일 이런 조작된 사실이나 기만적인 거짓말이 영향력있는 매체에 유포되거나 더욱 심하면, ‘진실’의 가면을 쓰고 대중들이 그것을 믿게되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바로 가치의 대립입니다. 캐스 선스타인의 <라이어스>바로 이 가치의 대립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가치의 대립은 ‘진실의 왜곡’과 ‘표현의 자유’입니다. 지금의 진실이 내일의 진실은 아닐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사실이 내일의 거짓말도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금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도 호도하면서 이를 대중들에게 얘기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은 어쩌면 누군가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거짓과 제약의 울타리속에서 사람들은 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해야할까요? 저자는 이런 가치의 충돌을 통한 윤리학에서 시작하여 법철학으로 이 바통을 이어넘깁니다. 

그러나 <라이어스>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자인 캐스선스타인은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인문학자와 마찬가지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이런 가치의 대립과 충돌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는 것이 더욱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질문과 담론을 던지는 의의가 있다고 매즙지을수 있지만, 그러기에 표현의 자유라는 이슈는 너무 클리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법철학을 통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미국의 특정 사례만 있기 때문에 한국독자들은 이를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울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역자께서도 인정하셨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매끄럽지 않은 번역역시 이런 접근성 제한에 한몫을 하기 때문에 <라이어스>는 의미있는 화두를 제시하나, 책장을 넘기수록 어정쩡한 결론으로 향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세상에는 이런 가치의 대립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이를 이용해서 돈과 권력을 얻는 사람이 있고, 이런건 더 이상 신경안쓰고 자신이 할일을 찾아 생산적인 성장을 하는 사람의 3부류가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한때 첫번째부류이기도 했지만, 지금와서 느끼는 것은 시간만 버렸다라는 생각입니다. 가치의 대립에서 여기서 생각의 전환을 한다해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변화시킬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거나 실무적인 상황(입법활동이나, 대법관을 하는등)에 이르지 않으면 아무의미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세번째에 해당하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두번째는 어차피 못되었을 테니 첫번째에 남아있지 않았던게 천만다행이라 여기는게 <라이어스>역할 같습니다. 담론이 아무리 많아봤자, 태도와 결과로 보여주지 않으면 개똥철학에 불과하니까요. 

‘거기에 시간이 흐르는데 그 누구도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