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매커니즘의 이해

30일 역전의 경제학 - 경제학 하수에서 고수로 유쾌한 뒤집기 한판, 개정판
오영수 지음 / 이담북스 / 2021년 5월

‘미국의 금주령과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공통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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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미국은 볼스테드법을 통과시키면서 공식적으로 ‘금주령’을 선포합니다. 이는 주류의 양조, 판매, 운반 수출입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그 목적은 ‘음주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명목상의 이유였고 이후 포도주를 제외한 대다수의 음주는 규제되었습니다. 분명 초기에 법안으로 알코올 섭취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알 카포네와 같은 마피아들이 술을 밀수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지하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조직폭력배들이 양산되면서 오히려 범죄율을 높아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했습니다. 즉, 음주율을 낮춰야 한다는 강력한 규제가 낳은 것은 지하경제와 범죄의 확대, 그리고 사망률의 증대. 금주령의 문제의 본질은 지하경제를 차단하지 못한것도, 금주령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 있겠지요. 시장경제를 이끄는 요소는 근본적으로 ‘거래’에 있고 거래는 사람들이 희소가치를 원하는 ‘욕구’가 반영됩니다. 다만 과도한 욕구는 시장경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끼치는 것이 아니기에 절차적 정당성을 통한 합의와 제한이 필요하긴 하겠지요. 하지만 앞서 말한 ‘거래’를 막게 되는 순간, 결국 시장경제는 왜곡됩니다. 그래서 1919년 미국의 금주령이나 100여년 뒤엔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거래를 제한시켜버리는 정책이 낳은 참사입니다. 미국이 금주령이후에도 결국 지하경제를 통해 밀수가 행해지고 술의 가격이 오르면서 이를 차지하기 위한 수많은 부정행위가 나왔듯이, 대한민국 부동산도 세금이슈와 공급의 제한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를 행하니 매매는 줄어드는(척 하지만) 신고가는 폭등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전보다 더 노동소득을 통해 집을 사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오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매커니즘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30일 역전의 경제학>만 완독을 해도 알 수 있습니다. 

<30일 역전의 경제학>은 딱딱한 설명과 복잡한 경제이론 없이도 현실생활에서도 우리가 마주하는 경제이슈를 해석하는데 충분한 도구를 제공하는 서적입니다. 경제는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선택을 통해 사람들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현상이며 경제학은 이런 현상을 기초로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입니다. <30일 역전의 경제학>에서는 경제의 기초개념/시장과 가격/경제문제의 3가지 파트를 통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고 독자로서는 본서에 나온 내용만 소화를 해도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90%에 가깝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가격’이 어떻게 조성되는지를 아는 것이지요. 

시장의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수요공급은 현물의 가격, 금리, 환율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심리와 자산의 이전 가격들이 결합되어 희소가치를 넣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도대체 왜 이 ‘가격’이 형성되었는지를 의문을 품을 순 있겠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는 순간,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과 성장보다는 시장성장률을 따라가지못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가격은 폭등이든 폭락이든 전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의 본질을 깨닫고 시장에 대응해야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생존의 지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30일 역전의 경제학>을 통해 그 생존의 지식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시장가격의 매커니즘을 이해한다면 분명 세상이 달리보일겁니다. 

‘가격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지요. 모든 규제는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