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의 통념 깨뜨리기

적자의 본질 - 재정 적자를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스테파니 켈튼 지음, 이가영 옮김 / 비즈니스맵 / 2021년 2월

‘재정적자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미신’ 

_

매년초와 연말이 되면 뉴스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합니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가속화되니 세수를 늘려야 하고, 재정지출 악화에 대비하여 균형예산을 만들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극대화되어 실물경기의 소비침체를 불러일으킬거라는 논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경제정황에 대해 이렇게 접근을 하지만 과연 이런 논리구조를 통한 화폐정책이 올바른 것인가는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상원예산위원회의 수석경제학자인 스테파니켈튼 역시 이러한 통념에 대한 반박을 위해 <적자의 본질>을 집필한 것입니다. 

<적자의 본질>은 총 6가지 질문을 통해 재정적자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대변합니다. 첫번째는 중앙정부(미국이니 연방정부겠지요)가 일반 가정처럼 적자를 내서는 안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겁니다. 가정은 수입을 벌어오는 구조지만 중앙정부는 돈을 찍어낼 수 있기에 주권화폐의 힘으로 연방지축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재정적자가 과도한 정부지출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적자는 다른 의미로는 민간의 다른 부분의 흑자라는 것이고 재정균형은 명목상의 지표일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재정적자는 다음세대의 부담이라는 주장이지만 실제 미국에서 국가 부채비율이 높았던 시절에 가장 탄탄한 중산층이 형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네번째는 정부적자가 민간투자를 밀어내(Crowding Out)장기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이자만 저자는 실살 재정적자는 민간저축을 늘릴수도 있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재정적자가 미국을 다른나라에 의존하기 해도 복지제도가 우리를 장기적 재정적자에 몰아가는 주장에 대해서 조목모족 반박하는 내용들이 <적자의 본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저자의 주장중에서 재정적자는 악이고 재정균형이 올바른 것이다를 반대하는 견햐에는 충분히 동감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필요한 재정지출이 있을 경우는 오히려 다른부분에서의 승수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실물경기가 어려운 시절에는 정부지출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실업률을 감소할 수 있는 효과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미 연준의 정책도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하지만 정부의 복지제도는 장기 재정적자에 내몰릴수 있다고 생각하며,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꾸기위해 세수를 걷는데 그 세수가 민간의 투자를 과도한 규제를 통해 얻는 세수이며 그 세수의 지출이 왜곡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는 그것은 빠져나올 수 없는 심각한 재정회복 불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남미의 사례입니다. 

저자의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적자의 본질>은 오랜만에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간의 통념에 도전하는 담대한 질문들을 담은, 저자의 사고와 경험, 사례들을 통해 독자들에게도 경제구조의 지식과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아주 훌륭한 경제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리뷰를 위해 본서를 급히 읽었지만, 적어도 저자의 주장과 근거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회독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기간동안 재정적자와 이를 둘러싼 경제흐름들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아질지 오랜만에 설렘을 주는 양서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읽어보세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