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추악해지고 있는가

슈거 대디 자본주의 - 친밀한 착취가 만들어낸 고립된 노동의 디스토피아
피터 플레밍 지음, 김승진 옮김 / 쌤앤파커스 / 2020년 11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과 함께 신자유주의가 전세계경제를 휘몰아칠때가 있었습니다. 신고전하가와는 달리 이전과는 강한 정부를 바탕으로 시장경쟁을 우선수하고 경제적 방임주의를 따르는 편입니다. 물론 이를 통해 실제 미시경제에서는 많은 부작용이 일어났고 대표적인 것이 회계부정사태, 지나친 확장의 결과로 인한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그리고 오늘 읽은 서적의 제목과 같은 슈거대디(Sugar Daddy* 만남의 대가로 젊은 상대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중년이상의 남여)와 같이 돈이면 뭐든지 된다는 물질만능주의의 현황을 보여준것도 사실입니다. 피터 플레밍의 <슈거 대디 자본주의>는 실제 현재도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슈거대디 현상을 필두로 긱 이코노미라고 일컬어지나 실제로는 노동의 불안정성을 낫고 있는 현 자본주의를 비판합니다. 

저자는 밀턴 프리드먼이나 하이에크와 같은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자유주의 사상들을 전면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들이 말한 고용유연성은 노동확대가 아닌 노동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현 자본주의 체제는 결국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실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일갈합니다. 특히 우버를 예를 들어 지금의 긱 이코노미나 자유롭게 일을 한다는 개념은 과거 봉건주의 시대당시 토지주가 농노들에게 일정부분 소작을 할 수 있는 계약과 같은데도 불구, 자기자본(우버와 같으면 차량)을 갖지 않을 경우 진입이 어려운 대다가 최근의 영국의 우버에서 일어난 계약에 대한 노동자들의 상소나 자포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점점 ‘개인화된 노동’을 강조하는 자본주의의 결말에 대해서는 유토피아보다는 디스토피아라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러한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의 모순을 지적하는 서적은 계속 나와야 자본주의 체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사람이지만, <슈거 대디 자본주의>는 지적사항에 비해 그 대안이 여전히 부족한 서적입니다. 저자의 대안은 경제적 빈곤을 없애고 사기적인 자가 고용을 불법화 하고 공공영역을 탈개인화하며 노동제도를 탈중심화하자는 또다른 ‘슬로건’에 그칩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정부가 강해지는 것이 비단 규제를 늘리는 것에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저자가 간과한 것이 두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본성은 동기부여와 인센티브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형평성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인정한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본성에 따르는 일이었던 것인데 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두번째는 기술의 발전입니다. 현재의 긱 이코노미와 노동유연화가 확대된것은 이전과는 달리 모바일 네트워크로 전세계가 연결되었기 때문이며 이 연결은 정보의 갭을 줄였고 과거보다 유동성을 빠르게 이동시키고 있고 과거의 농노제와는 다른 유동성과 문제대응의 수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가 얘기하는 노동유연성을 통한 착취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 기본적인 규제와 고용주와 고용주 정부라는 삼각체제안에서 이를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노동유연성을 막고 공공영역을 탈개인화하자는 것은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저는 이렇게 현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서적들은 끝없이 환영하겠지만, 명확한 대안, 특히 정량적인 분석이나 실효성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서적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서평을 하는 것이 독자의 몪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갈수록 현장경험과 정책실행을 경험하지 못한 학자들의 경우 이런 서적들은 대중들의 공감을 받기 어려워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