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상표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

상표전쟁 ㅣ 기율특허법률사무소 시리즈 1
신무연.조소윤.이영훈 지음 / 이담북스 / 2020년 9월

전국 어디서든 보이는 프랜차이즈중 하나는 바로 김밥천국일것입니다. 그런데 김밥천국을 갈때마다 로고와 색상이 달라보인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김밥천국은 1999년 출원되었지만 2001년에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이 거절되었다는 것에 연유가 있숩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김밥천국’은 어디든 있지만 같은 로고의 김밥천국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기도 합니다. 애초에 식별력이 없는 문자로 만들어졌으니 누구나 로고를 살짝 바꾸면 다른 김밥천국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법입니다. 대체 이런 상표등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아직도 버젓이 짝퉁 로고를 가진 브랜드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상표는 또 뭐고 상호는 무엇일까요? 특허를 등록하면 과연 나의 아이디어는 가치를 보존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상표전쟁>은 일반인들에게 상표에 관한 정말 많은 것들을 전달하는 서적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빙수계를 평정한 ‘설빙’이라는 프랜차이즈 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영업을 하지만 한때는 우유빙수를 통해 전국의 대표빙수가게라는 인식이 있을 정도로 잘나가던 회사였는데요. 이 회사는 중국에 진출했을 시 이미 먼저 상표등록을 한 브로커 때문에 설빙이라는 브랜드를 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여 크나큰 비용을 내고 사업손실을 입게 됩니다. (브로커가 이미 국내 설빙의 성장을 보고 중국에 설빙이라는 이름의 중국어로 한국어와 병행하여 상표출원을 한 것입니다)비단 설빙뿐일까요. 더 대표적으로는 아이폰으로 유명한 애플은 음악사업에 진출하면서 기존에 있는 애플레코드의 사과모영에 대한 이슈로 수천만달러를 애플레코드에 배상을 합니다. <상표전쟁>은 특허가 무엇이고 지적재산권이 무엇이고를 설명하기 보단 우리 주변에 있는 기업과 제품들에 있던 상표분쟁에 대한 예시로 상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합니다. 

상표는 애플처럼 회사를 나타내거나 아이폰처럼 제품이나 서비스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상표가 중요한 이유는 해당 제품과 서비스, 기업의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실제 브랜드를 개발한 사람이어도 우리나라와 대부분의 국가는 먼저 상표를 출원한 사람들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뢰와 가치를 주는 브랜드(상표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 브랜드)를 지키고 무분별한 모방업체를 배제하고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정의와 어떻게 출원 및 등록하고, 상표권침해시의 분쟁절차와 국내를 넘어 글로벌화된 시대의 해외상표를 어떻게 획득해야되는지를 알아야 하며, <상표전쟁>은 상표와 상호의 구분부터 상표등록의 프로세스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알기쉽게 설명해주는 상표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중적인 바이블입니다. 

본서를 통해 앞서언급한 상표와 상호의 차이와 유효기간, 상표침해를 받을시 혹은 상표에 대한 경고장을 받을시, 상표브로커를 배제하기 위한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수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개인이든 기업이든, 어떤한 조직이든 창작물이나 개량물을 만들었을때는 무엇보다 먼저 신속하게 상표를 등록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표권이야 말로 그 어떤것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분야이며, 특히 요즘같이 개인창업이 자유로운 시대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자신의 창작물과 지적재산권을 지키기위한 첫걸음으로 <상표전쟁>은 무조건 읽고 소화해야 하는 필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완독후에 고민할 필요도 없이 올해의 책 서가에 꽃아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