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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도 싫고, 보수도 싫은데요 - 청년 정치인의 현실 정치 브리핑
이동수 지음 / 이담북스 / 2020년 3월
평점 :
‘정치의 본질’-학부에
있을 당시 많은 정치경제 관련 수업을 들었었지만, 그 많은 지식과 이념속에서도 시간이 흘러 이제는 그다지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치와 경제의 정의입니니다. 이 둘간의 학문적인 정의는 기실 ‘한정된 자원’이라는 공통점에 있습니다만, 경제는 그것을 조정하고 예측하는게 ‘실질적인 정의’라면 정치의 학술적인 정의가 아닌 실질적인 정의는 바로
‘설득’입니다. 즉
정치의 본질은 누군가를 설득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면 결국 정치는 설득하여 편을 만들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설득의 주체는 관계보다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변화를 반영하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실제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정책들이 ‘설득적’일까요? 4.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는 진보니 보수니, 당편가르기 이전에 우리가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라면 색깔과 지역보다는 올바른 정책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동수님의 <진보도 싫고 보수도
싫은데요>는 이러한 정책을 통한 정치참여에 대해 일맥상통하는 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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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다가올때마다, 어디를 뽑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선거의 기본원칙인 ‘비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일상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 얼마나 정책을 살펴보고 그것이 지역과 국가에 도움이 될지 자신만의 논지를 세웠는지는 늘 궁금했습니다. 만일 가족이 특정 당을 선출했다고 해서, 누군가의 권유를 받고 선출하는
것은 올바른 선거이자 정치참여가 아닙니다. 투표권의 나이(이제는
만 19세à18세)를 정해놓은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주체라는 기준을
세우고 정한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판단해야할 이념없이 선거에 참여하고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유치원을
두고 해도 무방한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많은 정치상황들은 제 희망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특정당의 당원이나 정치인들을 논리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 반대당을 욕하는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이유를 물어보면 감정적인 대응과 예전에 잘못했는데 욕먹어도 싸다고 비호하는 경우를
볼때마다 느낍니다. 잘못한건 같이 처벌받고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저는 의문이 들더군요. <진보도 싫고 보수도 싫은데요>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일련의 사건들과 현재의 타타금지 법안까지 색깔을 배제하고,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현재의 정치 현실에 대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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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을 읽으면서, 저는 본서가 마치 박쥐같다고 비난을 받을까봐, 정치참여는 두렵고 특정계파나 당을 지지하지는 못하는 용기없는 서적일까봐 걱정되었지만, 다행히도 저의 기우에 그쳤습니다. 저자는 이중성-청년정치-양극화-제도-조직-언론-대안-변화 8가지 이슈를 통해 한권의 단행본에서 최대한 얘기할 수 있는, 진보와 보수를 배제하고 사실과 정책만으로 진행되어왔던 문제점들을 짚어내고 상식적인 정치를 위한 담론들을 제시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청년이라과 봐주지 마라’라는 마지막 제언입니다. 기실, 어쩌면
청년들은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은 지원과 보호를 바란다면, 결국 청년세대는 의존적이고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청년세대들은 현재의 기득권세대들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대안의 세대가 되어야 하는데 청년세대로서 결국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려면, 불평과 호소보다는,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얘기한다는 점에서 저는 <진보도 싫고 보수도 싫은데요>가 충분히 설득적인 서적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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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지적은 쉽고 개선을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현안이 잘못되면
정치를, 정당을, 정치인을 비판하지만, 개선을 내라고 하면 국회의원도 아닌 공무원도 아닌 내가? 라는 반응을
할 것이 아니라 현 제도에서 변화를 위한 ‘선거권’을 활용해야
합니다. 기성세대 청년세대 전부 낮아지는 투표율을 보면, 정치적
무관심은 결국 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한 무관심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역구의 정당의 정책과
정치인의 정책과 최소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등의 웹사이트에서 법안의 과정등의 추이는 보고 주체적인 선거를 하길 바랍니다. 그러한 주체적인 선거권이 모여 후회없는 투표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의 시작은 선거권을 가진 자신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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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 한명하명이 정치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당파론이 아닌 정책에 대해 담론과 대안을 얘기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담북스 서포터즈로 제공받은 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