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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 - 기본소득으로 위기의 중산층을 구하다
피터 반스 지음, 하승수 해제, 위대선 옮김 / 갈마바람 / 2016년 7월
평점 :
절판
처음에 인터넷 상 책 표지와 책 제목만 보고 분량도 많고 어려운 주제일 줄 알았다. 내용은 최소 500쪽은 예상을 했었을 정도로 제목이 주는 무게도
무겁다고 생각했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내용 전개가 예상되었다. 또한
책이 술술 읽히지 않고 많은 참고자료 및 사전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걱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책을 받고
보니 책의 분량은 약 200쪽이었던 것이 색다르게 와 닿았다.
저자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본주의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평등에 대해 깊게 연구하고 있는 저술가이며, 또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이다. 또한 미국 의회 등 정치권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활동을 통해 시민배당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책의 해제자는 현재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녹색당은 특히 현재의 국내 사정을 반영한 듯, 기본소득에 대한 오프라인 교육, 관련 토론 및 회의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번역은 경제학을 전공하고 공인회계사 경력이 있는 전문가에 의해 번역되었다.
이 책은 1장부터 9장,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시민배당에서 주장하는 아이디어가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이 책에서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용어에 대한 정의 및 정리를 하고 있다. 최근에 나온 신개념의 아이디어일 것 같지만, 이미 18세기말에서 19세기
초의 인물인 ‘토마스 페인’에 의해 이미 언급되기 시작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2장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산층의 몰락과 불평등의 현상에 대한 이야기이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중산층이 극도로 몰락하고 이에 대한 미국 정부 및 각 산업계 등에서 취하고 있는 여러 기존
대처방안에 대한 평가를 내놓는다. 하지만 부족하다는 것이 저자의 의견이다.
3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 설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부의 집중이 심화되는 현상을 ‘파레토의 법칙’을 통해 밝히고 공평한 소득을 위한 배관을 설계하기 위해 4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4장과 5장은 초과이윤의
종류를 두 종류로 나누고, 두 종류의 초과이윤이 시민배당과 어떠한 관계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현재 자본주의 상황에서 나오는 지대의 상당수인 착취하는 초과이윤에 대한 설명은 4장에서, 그리고 이러한 초과이윤을 순환하는 순환하는 초과이윤에 대한
설명은 주로 5장에서 다루고 있다.
1장부터 5장까지가 주로
시민배당에 대한 이론에 대한 글이었다면, 6장부터는 미국에서 어떻게 적용되었고, 적용 시 아쉬웠던 점과 효과, 문제점에 대한 대처 방향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6장은 저자가 말한 시민배당에 가장 가까운 모델이 될 수 있는 알래스카
모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알래스카 주에서 실시된 시민배당 모델인 알래스카 모델의 발전 과정과
그 효과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한다.
7장은 미국에서 제시되었던, 중산층
몰락과 불평등에 대하여 처방하였던 각종 정책이 시민배당을 제대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었는지에 대하여 서술한다.
시민소득, 최저보장소득, 보편사주조합, 세금 공제 등 현재의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기존 제도들을 살펴보고 그와 대비되어 공유재에 대한
시민배당이 불평등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서술한다.
8장은 실제로 미국에서 엄청난 논란을 낳은, ‘탄소총량제한제’에서의 적용과정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한다. 미국에서는 ‘이산화황제한제’가 성공을 거두었지만 탄소총량제한제에서는 왜 효과가 적었는지를 비교하여 서술하고 있다. 특히 탄소총량제한제 상 핑계거리이자 빠져나가는 구멍이 될 수 있는 ‘상쇄권’에 대한 저자의 생각도 엿볼 수 있다.
9장과 부록은 주로 어떻게 시민배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야, 문제점과 해결방향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 부록에서는 어떠한 공유재가
배당이 가능한지와 그 가치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관념과 시민배당을 위한 새로운 관념을
비교 대조하면서 서술하고 있다. 부록에서는 어떠한 공유재가 시민배당의 대상이 되는 지와 해당 공유재의
가치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로 인한
사회 전반의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법은 거의 효과가 발생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공유재를 통한 시민배당은 어느 정도 소득을 보장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방법과 적용과정을 쉬우면서도 상세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매력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편적
복지’ 논란 속에서 ‘공산주의적’이지 않으면서도 좀 더 발전된 방식인 ‘시민배당’을 통해 소득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중심을 적다 보니, 미국과는 비슷한 듯 하지만 상당히 다른 경제, 사회적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시민배당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할 듯
하다. 또한 공유재가 책에 언급된 대로 주로 지적재산권, 자연자원뿐만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자원이 공유재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
하루가 멀다 하고 소득의 불평등 양극화의 문제가 주요 매스컴에서 사건의 형태로,
혹은 토론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요즘, 자본주의의 주요 장점을 약화시키지 않고도 시민배당을
통해 소득의 약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이 책의 좋은 점이고 이 책의 가치일 것이다. 아직
성장우선주의를 주장하는 학자나 시민들이 더 많아서 분배에 대한 이야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여론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
사회 각 층에서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