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 법정에서 내가 깨달은 것들
박영화 지음 / 행성B(행성비) / 2019년 8월

법이라고 하면 잘못 한것도 없는데 왠지 무섭다. 아마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거나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강한자들이 돈이나 권력으로 자신에게 이롭게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을 많이 봐서 그런것 같다.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뉴스에서도 나오니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건들이 실제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라는 것이 섬뜩하게 다가오기도 하기 때문인것 같다. 그래서 나에겐 법은 강한자에게 이롭게 적용된다는 선입견이 나도 모르게 젖어들어 있는것 같다.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이라는 책제목 법이 딱딱하고 어려운 것이라기 보다 법을 따뜻하게 풀어내었을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선택했다. 이 책은 16년간 판사로 지내다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영화님의 책이다. 법조인으로 몸담고 있는 동안 겪었던 일들과 겪고 있는 일들을 자신의 견해와 함께 담담하게 써내려간다.

고정관념에 똘똘 뭉쳐있을것 같고, 허물어 질것 같지 않은 법조인들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개혁하고,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기를 힘썼던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나라의 소망을 본다. 이 분을 통해서 배웠을 많은 후배들이 여러 법정에서 정의와 가치를 바로 세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어려운 직업이 없겠지만 판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힘들까? 법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판결의 무게는 또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한 번의 판결로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니 몇날 며칠을 고민하고, 고심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법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오롯이 판결문에 담아내려 했던 그 마음이 느껴진다. 현실의 메스컴에서 법조인들이 정치와 결탁하여 안좋은 모습들이 보일때도 있지만 그런 일들은 일부일 것이다. 수많은 법조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의가 실현되고,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밤이 맞도록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내가 만약 판사였다면 안타까운 사연들을 들으면 중립을 지키기보다 감정이 먼저 앞섰을것 같다. 법보다 나의 가치관으로 많이 흔들렸을것 같다. 존경하는 판사님~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는 법조인들이 법을 지키며 살때 이 나라를 마음놓고 살수 있는 좋은 나라의 기틀을 마련해 줄것이라 믿는다. 우리 나라에 정의가 사라졌다고 안타까워 했는데 새로운 희망을 본 것 같다.

지인중에 한분이 우리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하는 것은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함이고,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집행되기 위해서라는 말을 들을 적이 있다. 난 법에 관련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다는 것이 부끄럽게 다가왔다. 법조인들뿐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