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당신의 주머니를 노린다~ 조붕구

은행은 당신의 주머니를 노린다 - 탐욕스러운 금융에 맞선 한 키코 피해 기업인의 분투기
조붕구 지음 / 시공사 / 2020년 4월

한두번 들은 이야기는 아니다.  은행에 내 돈을 그냥 놔두는 것처럼 바보같은 일은 없다는 말을 두고 하는 말이다.  개인에게는 이런 조언들이 넘쳐난다.  중소기업들에게는 키코사태가 가장 큰 사건중의 하나로 회자된지가 꽤오래됐다.  나도 이 키코는 분명히 기억을 한다.  문제가 큰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며 법정싸움이 벌어진지는 잘 몰랐다. "은행은 당신의 주머니를 노린다(조봉구 지음)"라는 책을 통해서 알게되었다.  저자는 자신의 회사가 키코의 피해를 당했던 경험을 통하여 키코의 문제점을 넘어 대한민국의 은행이나 금융이 얼마나 적폐덩어리인지를 알려준다.  일반인들과 아직까지 은행이나 금융기관이라는 조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선의적이지 않다는 아니 악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게하고 정신이 번쩍들게 하는 책이다.  

땀을 흘리며 투쟁을 하면서 겪은 저자의 경험담과 교훈을 무시하듯 엊그제는 기름 값이 사상 최저로 떨어지면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원유 DLS가 상속수단으로 좋다고 적은 기사를 보는 순간 나는 확신을 했다.  속성이 변한 것이 없다고 말이다. 독일 DLF사태로 키코같은 일이 재현되며 개인들의 모아둔 돈이 날아간 것도 바로 얼마전 일인 것도 모자라 이제 원유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는 수단이라고 부자들이 몰려든다고 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나는 DLS와 DLF의 정확한 기술적인 차이는 모르지만 비슷한 파생상품으로 개인들이 투자하기는 리스크가 큰 파생상품인데 알만한 경제신문에서 버젓히 내놓은 것을 읽다보니 이것은 기사가 아니고 눈먼돈을 노리는 광고라는 생각이 들뿐이었다.  부자들이 상속수단으로 실제로 활용하는지 여부를 떠나 이 위험한 파생상품이 상속에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놀라울 따름이다. 한 숨이 절로 나온다.  어느 구석에도 투자위험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냥 좋다고만 한다.  원유가격이 더 꼬꾸라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지금의 가격에 상속을 하면 이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고 나중에는 반드시 유가가 오른다고 확신에 찬 설명을 한다.  키코라는 장외 파생상품이 그랬다는 것이다.  환율을 두고 아주 유리한 콜옵션을 가진 은행과 아주 불리한 풋옵션을 가진 중소기업간의 계약을 맺었으되 그것은 정보 비대칭은 물론이고 사기라는 것이다.  은행을 막연히 좋은 파트너 또는 나중에 돈을 빌려야 하는 갑의 위치에 있는 족으로 생각을 했지, 키코의 문제점, 위험성에 대한 설명은 들은 적도 없다는 것이다.  이윽고, 리먼사태 등 위기가 발생을 하자 은행은 콜옵션을 행사를 하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키코에 걸려든 업제들은 주로 해외와 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고, 강소기업들이었다고 한다.  이 기업들에게 은행이 접근을 해서 키코파생상품을 판매하고,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는 것 그리고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정싸움, 대형로펌의 존재, 금융관련 기관을 아우르는 복잡한 싸움에서 속적없이 싸우다 10여년만에 일부 보상이라는 판결을 받아내었다고 한다.  이제 그 판결을 받아내 봤자 그 당시 잘나가던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이미 그 경쟁력을 잃었을테지만 중요한 교훈으로 널리 회자되길 희망한다.

저자는 1997년 코막중공업을 창업하여 나름대로 해외에서 승승장구를 하던 강소기업은 일구어낸 인물이다.  1997년하면 생각나는 것은 IMF외환위기때다.  이즈음에 회사를 일구어냈고, 키워서 10여년만에 회사가 풍비박살이 났는데, 회사 내적인 요인이 아니라 안전하다고 판단한 은행의 권유로 환율이라는 불확실한 것을 잡아준다고 하니 안할 중소기업이 어디있었겠나 싶다.  사실, 리먼사태같은 것이 발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키코에 대한 저자의 설명을 읽다보니 혈압이 오른다.  불평등하고 정보비대칭을 이용한 사기라는 저자의 말에 십분 공감을 한다. 저자는 10여년의 싸움을 통하여 감정적인 보복보다는 앞으로 키코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 금융기관 그리고 개인이 해야할 일을 정리하여 제언을 하고 있다. 키코사태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은행은 당신의 주머니를 노린다'는 두고 읽어봐야할 금융사기 방지 백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