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경제위기가 시작됐다 ~ 정인호

트럼프발 경제위기가 시작됐다 - 위험한 미래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정인호 지음 / 메이트북스 / 2018년 10월

돈은 돌고 돈다는 데, 나는 언제나 그 자리다. 뒷 걸음친다는 말이 더 정확하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으니 더욱 불안하다. 뭐라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니가 하고 그냥 불안 불안하기만 하다. 어떤 위험을 무릎쓰고 투자나 투기를 하는 것도 아니니 그저 나의 삶은 밋밋하기만하고, 가만히 있어도 후퇴하기만 하는 나의 경제적인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기만 한다.  IMF때 고생한 것은 어느 덧 잊혀지고 있고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잘 벼텨왔다 싶은데, 배가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남들이 강남아파트나 좋은 투자처를 찾아 헤멜때 나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기 10년, 20년이 흐른 후, 이제 여기저기서 양극화가 대단히 심화되었다고 한다. 아마도 실물경제보다는 돈놓고 돈먹기에 열중한 그런 시스템때문이리라.  나에게 올 돈이 다른 사람에게 더 간 것이란 말처럼 들릴떄도 있다. 있는 돈을 가지고 열심히 물건을 만들거나, 용역을 제공하여 돈을 벌지만, 돈 놓고 돈 먹는 금융시장은 그 리스크만큼 큰 유혹이고 잘 하면 대박이다.  공부 좀 할 걸 그랬나 싶다.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주가가 연일 고점을 돌파하는 등 시중에 갈 곳 없는 돈이 주식시장, 아파트, 그리고 각종 금융상품을 돌고 돌아 거대한 거품을 만들어 낸다.  아파트 가격이 수십억을 하고, 10억이 넘는 아파트 전세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어려운 살림에 힘겨웠는데, 마침,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고, 아파트가격은 올라서, 전세로 전전긍긍하다가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는데, 이제 이자가 오른다고 하니 걱정이 태산이다.  요 몇 일 사이에 주가도 많이 떨어지니 이거 더 폭락을 하는 것은 아닌가 개미들은 불안 불안하다.  물론, 가진 사람들이야 벌써 다 대응을 하고 있겠지만....서서히 다가오는 불황과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아파트가격의 폭락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일이다.  그냥, 나는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 은행의 이자율이 올라갈 것 같다느니,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할 거라느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암울한 느낌이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이게 다 풀린 돈이 마술을 부리다가 결국은 그 거품이 꺼지며 나에게도 십시일반으로 고통을 분담하라는 소리로 들려서 별로다.  이럴줄 알았으면, 저리로 나도 돈 좀 빌려서 아파트 투기도 좀 하고, 주식투자도 해서 떨어질대로 떨어진 나의 돈의 가치를 만회하려는 노력이라도 하는 건데, 이미 늦었다. 대출문도 닫히고 있고, 이미 주가는 떨어지고 있고, 장기불황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말을 한다.  이게 다는 아니어도 우리의 경제가 세계경제 특히 미국이나 중국과 땔수 없고, 상당부분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이리라.

"트럼프발 경제위가 시작됐다.(정인호지음)"을 읽었다.  IMF외환위기 엊그제 같은데 다시 세계 경제에 색다른 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1929년 공황이후 폭발력으로 치면 만만치 않은 2008년 경제위기를 어마어마한 양적완화를 통하여 어느정도 잘 막아냈다고는 하지만 그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전히 열려, 자본, 물자 그리고 노동력이 미국 등 서방세계에 유리하게 돌아가가다 금융위기가 터지는 이제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어는 정도 혼란에서 회복되었다 싶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그동안, 자유주의, 케인즈주의, 신자유자주의 등을 거치며 자본주의 경제가 등락을 반복하다가 드디어 신자유주의의 한계에 이르러 2008년 금융위기를 겪게된다.  이런 모든 상황을 지켜본 미국시민중 소외된 백인 중하층 대중이 트럼프를 뽑아주었다.  신자유주의가 세계화와 금융화를 양대축으로 해서 가진자와 기득권층의 배만 불려주었고, 트럼프는 소외된 이 백인 대중을 선동하여 대통령이 되었다고 말한다.  좀 거리를 두고 보면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봐야 한다.  이미 신자유주의를 통한 미국주도의 자본주의는 한계에 직면을 했다.  이제 미국의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무역분쟁을 일으키고 반이민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미국내 제조업 회귀를 통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저임금 인력의 유입을 막아 소득을 올려주겠다는 정책이다. 이제 약발이 다한 레이건의 신자유주의를 꺼꾸로 돌려놓으면서 다시 미국의 국가주의를 중심으로 전세계 경제를 재편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며, 새로이 만들어진 질서는 TPP를 통하여 완성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이미 이자율을 올려 강달러고 가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의 이자율과는 역전이 된 상황이고, 달러가 대거 빠져나가기라도 한다면 주식시장, 자산시장의 거품이 빠지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수출의존이 매우 크고, 금융시장도 개방이 되어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변화나 경기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 상황이라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직은 다영한 성향의 인적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가고 있다고 한다.  그 구조의 축은 국가주의자, 유대인, 전통적 부자인 공화당원 그리고 군인들이라고 한다.  트럼프가 신자유주의자들과 기득권층의 미움을 받고는 있지만 감세등을 통하여 마음을 달래주고 있고, 각종 금융규제등을 풀어주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가 꺼꾸로 돌리고자하는 신자유주의의 두 축인 세계화와 금융화의 전도사인 유대인도 있으니 참 복잡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사위를 위시하여 무역, 재무쪽은 유대인으로 꽉차있고, 트럼프는 유대인을 무시하고 자리보전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한다.  결국, 미국내의 주류정치인들과 신자유주의자들 그리고 거대한 금융자본자들이 만들어 놓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 중국을 대표적인 타겟으로 삼고 무역분쟁을 일으킨 상황이다.  아울러, 군사력의 증강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한다.

2차 세계대전후의 자본주의 역사와 자본주의의 2가지 문제점(수익율저하와 금융으로 투기)에 대한 이야기와 트럼프의 경제정책의 해심을 설명한다. 브레턴우즈체제, 금태환정지, 미국제조업의 붕괴 등 바야흐로 미국중심의 새로운 신자유주의의 태동과 그 신자유주의의 한계인 2008년 경제위기를 설명한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가 없다.  결국, 서로 얽힌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흐름에 더욱 민감해지고 미국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수출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는 한국은 더욱 그렇다. 미국의 경제위기의 불이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분명한 것은 장기적인 불황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게 숙제다.  가계부채가 그 어느때 보다 높고, 아파트나 주식가격의 거품이 거치면서 금융위기가 다시 또 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내용은 참 미국은 강한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영국이나 EU국가들은 이미 뒷전이고, 중국을 쥐고 흔들고 있으니까 말이다.  이미 중국도 미국을 중심으로한 경제구조에 들어와 있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  어떤 일인지 이 책을 읽으며 과거 조선시대에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제국주의자들이 군대를 동원하여 교역을 하자고 총부리를 들이대던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이 생각나는 것은 나만의 소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