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기본소득 ~ 필리프 판 파레이스, 야니크 판데르보흐트

21세기 기본소득 - 자유로운 사회,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거대한 전환
필리프 판 파레이스.야니크 판데르보흐트 지음, 홍기빈 옮김 / 흐름출판 / 2018년 6월

 우리의 하루 하루의 삶은 경제적인 안정이 핵심이다.  오늘도 어떤 국회의원이 대기업갑질과 최저임금인상을 비교하면서, 최저임금의 인상이 대기업의 갑질보다 더 심한 것이다라는 말을 해서 시끄럽다.  대기업들의 유보금이 1,000조가까이 된다는 얘기는 번돈을 상당부분이 사용하지 않고 계속 쌓아왔다는 얘기다.  돈이 돌지 않으며, 말단의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최저시급을 올리는 문제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가 급기야 대기업의 갑질보다 더 안좋다는 의견을 가진 국회의원이 나타났다.  반면, 이재명 성남시장시절의 각종 정책을 보면 현물이나 현금의 지원등에 대하여 논란이 일어나는 부분도 수시로 목격되었고, 이런 사회적인 부조를 과감하게 실시하는 단체장도 생겨났지만,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언쟁도 끊임없다.

이 책 "21세기 기본소득"(필리프 판 파레이스/야니크 판데르보흐트 지음 /홍기빈 옮김)은 우리가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방식을 근본적이고 급진적으로 재구조화하는 활동을 해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희망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기본소득(Basic Income)"을 과감하게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이 기본 소득은 아무 조건없이 누구에게나 현금으로 정규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일이다.  지금의 상황으로 볼때는 가히 혁명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어려운 사람만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현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조건없이 정규적으로 아무런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 현금소득이고 개인소득이며 보편적인 소득의 개념이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본소득과 유사한 개념을 주장하고 실제로 그런 개념을 도입하여 운용을 하고 있는 국가와 기업들이 있다.  그리고, 유사한 개념으로 이 책에서는 기본재산이나 임금보조금 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기본재산, 마이너스 소득세, 근로소득 세액공제, 각종 임금보조금, 고용보장,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등과 기본소득을 비교하여 기본소득의 장점을 부각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합의는 물론이고 논란의 여지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든다.  언제쯤 되야, 지금 우리가 익숙한 세약공재나 각종 보조금 그리고 지금 일부 실시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보다 기본소득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시절이 오기는 올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 인공지능이나 로봇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노동이 이런 기술에 의해 대체되고 인간은 일자리를 잃게 되므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그 이전에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이 점진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고 하며, 이 두가지 사회보호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한다.

사실, 노동의사가 있던 없던 무조건적으로 지급을 하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빈곤과 실업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는 없지만, 노동을 할 의사가 없는 '게으른'사람에게도 준다는 부분이나, 그냥 무조건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의견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며, 저자는 이 책에서 그 개개의 논리와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을 하고 있다.  아울러, 기본소득을 말할때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그리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바로 그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일인데, 그 재원은 당연히 누군가의 근로소득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전체 국민이나 정당 등 사회정치적인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중요한 선결조건으로 저자들의 생각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더우기, 이 세상은 범지구화의 영향으로 서로의 경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범지구적으로 볼떄는 이 이슈가 간단치가 않다.  이미 기본소득은 아니더라도 국가별로 사회보장의 차이로 인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기꺼이 떠나서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제공한다치면 그 나라도 이민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의 나라에서 국민이 떠나는 이슈는 그냥 넘기기에는 심각한 이슈로 번질 수 있기때문에 지구화에 따른 대책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