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 노동법

2021 정글 노동법
박용호.이영욱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4월

법없이도 산다는 말이 있지만 그건 옛날 말이고 실제로는 법을 모르면 손해를 보고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 복잡한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평범한 일상에서조차 여러 사람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일이 많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하루의 반을 생활하는 일터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노동법이다. 법을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고, 아는 만큼 득이 되기 때문에 회사라는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동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흔히 근로자에게 급여나 복지 등을 제공해야 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노동법이란 것이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다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노동법은 고용주와 근로자 양쪽을 모두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마치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한 마스크와 같은 것으로 마스크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도구이면서 또한 상대방에게 옮기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가 되는데 노동법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여 근본적으로는 근로자는 물론 고용주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정작 법의 보호를 받고, 법을 지켜야 하는 근로자와 고용자 자신이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말하자면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일부러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제대로 된 해법을 찾지 못해서 자칫 큰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큰 불이익을 겪게 되는 일도 많은 것 같다. 그러나 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에겐 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게 된다. 그렇다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은 비용적으로도 부담스러워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일도 많은 것 같다.

[정글 노동법]은 회사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만화로 보여주고 그에 대한 솔루션을 실제 법조항을 제시하며 어렵게 느꼈던 노동법을 쉽게 알려준다. 근로계약, 임금과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휴가·휴직, 사직과 해고, 기타 근로관계, 노사관계, 기타의 총 8가지 테마로 되어 있으며 각각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들과 노사문제와 관련하여 노무사인 저자가 자주 질문을 받는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노동자와 사업주 양쪽의 입장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택한 것이 눈에 띈다. 앞서도 말했듯이 노동법은 근로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기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고려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알려주고 있다.

저자가 질문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토대로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할만한 질문을 던지고, 그 내용을 한페이지의 간략한 만화로 좀 더 현실감있는 상황으로 재구성하여 무엇을 묻고 있고,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질문의 취지와 핵심 문제를 좀 더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놓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간략하게 핵심만을 뽑아서 한 장 정도로만 정리해 놓아서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고 있다.

실제 법령과 해당 법령이 현장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활용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무적으로 해설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다. 법지식이 없는 사람은 일반적인 법조항이나 이론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게 책을 읽고도 막상 현상에서는 써먹지 못하기 쉬운데 실제 사례를 보여주며 설명을 하니 어려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인사나 노무담당이 없는 중소기업을 염두에 두고 책을 썼다고 하는데 그래서 노동법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소개되고 있다. 연장근로는 몇 시간까지 가능한지, 근로기준법 적용 직원수 기준, 근로시간과 비근로시간의 구분, 근로게약서에 빠져서는 안될 사항 등 너무나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정작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라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가 있어서 인사노무 입문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 어려운 법조항이나 판례 등의 해석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장점인데 현장에서는 이론적인 법조항이나 행정해서 등은 그다지 몰라도 상관이 없다. 물론 당연히 알면 좋기야 하겠지만 현장에서는 이론적인 법조항보다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가급적 이론보다는 실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실제로 바로 적용하여 사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 코로나로 인해 순환 휴직을 하는 경우의 수당 지급, 성희롱 예방 같은 최근의 현실적이고 핫한 이슈와 퇴근 후 유튜브 활동을 해도 되는지, 메일이나 SNS로 해고 통지를 할 수 있는지 같은 바뀐 시대상을 반영하여 업무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이슈들도 다루고 있어서 보다 따끈따끈하고 살아있는 노동법을 배울 수 있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