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

상식으로 꼭 알아야 할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
홍진원.강이든 지음, 김영진 그림 / 삼양미디어 / 2010년 11월

 

법은 학문이 아니라 상식이다.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실용 지식이기도 하다.
사람이 살면서 애초에 법의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내가 원치 않아도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반드시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기 마련이다. 평소 법을 자주 대할 수 없는 상황때문에 더욱 그럴 수 있겠지만 나 역시 법이라면 그저 어렵고 복잡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동안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법에 관한 책을 많이 봐왔지만 이 책이 더욱 궁금했던 이유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예측불가한 법에 대해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수월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누구도 법을 피해 살아갈 수 없지만 보통 사람들은 법률에 쉽게 다가서지 못한다.
법을 모르면 금전적 손실을 입기도 쉽고 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을 길을 찾아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은 금전에 대한 문제나 부동산, 직장과 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라도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만을 선별해 생활에 꼭 필요한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란 생각에 법을 몰라서 입을 수 있는 피해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고 이번 기회에 생활법률을 반드시 알아둬야 할 필요성을 느낄수도 있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차용증과 공증, 보증, 각서에 대한 문제와 신용카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사례는 특히나 아주 유용한 내용이 아닐까 싶다.

생활법률의 고수 도땡스 변호사가 전하는 실생활의 법률 이야기가 그림과 함께 쉬운 말로 풀이되고 있어서 책을 읽으며 불편한 점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다양한 사례가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집중해서 볼 수 있었다. 뉴스로만 전해 듣던 신용카드의 불법 추심과 카드 복사, 세금과 부동산 실명제, 양도소득세나 등록세, 취득세와 같은 내용을 비롯해 저작권법 위반과 쇼핑몰 약관,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법률은 나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였는데 이 책을 통해 소비자기본법과 저작 인접권에 대해 처음 알 수 있었다. 또한 교통사고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11대 중과실 사고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은 개인적으로도 실생활에서 가장 유용한 정보가 되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생활법률에서는 고소와 고발, 민사와 형사 등 헛갈리기 쉬운 법률에 대한 상식과 일상생활 속 소음과 일족·조망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인터넷 사기와 택배 분실과 같은 소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면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생활법률을 통해 이제까지 법률에 너무 무관심하게 살아왔던 나를 돌아볼 수 있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법률 상식과 한결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 책을 계기로 법에 대한 거리감을 좁힐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인상적인 부분으로 기억된다. 사람 사이의 갈등을 강제로 규율하는 제도가 법이라면 누구나 법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삶을 꿈꿀 것이다. 하지만 한 치앞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며 어느 한 순간 맞닥들일 수 있는 억울한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