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대해 쉽게 풀어준 책

어린이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가이드 ㅣ 상수리 호기심 도서관 22
김기태 지음, 이홍기 그림 / 상수리 / 2025년 2월

[출판사가 제공하는 책으로 개인의 주관대로 작성된 글입니다.]

제목은 어린이 크리에이터를 주요 독자층으로 표방하고 있지만, 저는 보배와 함께 저작권을 이해하기 위해 이 책을 펼쳐보게 되었어요. '저작권'이라는 말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다 보니 읽어보기도 전에 딱딱한 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중간중간 그림이 많아서 흥미롭게 읽어갈 수 있어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든 사람(저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저작권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문화 예술 창작물에 주어지는 게 저작권, 산업 분야 창작물에 주어지는 게 산업재산권입니다. 저작권은 다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고, 각각 더 세분화됩니다. 산업재산권은 세부적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으로 나뉘지요. 이 책으로 헷갈리는 저작권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 책에는 저작권이 없던 시절부터 인쇄술의 발달로 탄생한 저작권, 최초의 근대 저작권법, 저작권 보호의 기본 조약인 베른 협약,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시작 등 저작권과 관련된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어문, 음악, 미술, 영상, 연극, 사진, 건축,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구분하고 있어요. 저자는 예를 들고 있는데요, <마당을 나온 암탉>의 경우 어문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았다가 동화가 영화로 제작되자 영상저작물로 저작권을 보호받았다는 것이지요.

저자는 저작권과 소유권이 어떻게 다른지 재미있는 만화로 보여주고요, 미술 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이 엄격히 구별된 사례로 세이렌 판결을 소개합니다. 또한 이 책은 저작권 개념 이해와 역사를 서술한 후 저작권 침해 사례, 인용과 표절의 차이, 초상권, AI 생성물과 저작권 등 폭넓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책 내용 중 도서 요약 서비스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특정 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할 권리는 저작자에게만 있고 다른 사람이 요약했다면 요약 완료 후 저작자의 감수를 받아야 한다네요. 해당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으면서 2차적저작물 작성에 관한 이용 허락을 함께 받지 않는다면, 도서 요약 서비스는 지적재산권 침해인 셈이지요.

SNS 저작물도 권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내가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방법도 나와 있으니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대상의 책이지만 저작권에 대해 쉽게 풀어주고 있어서, 어른들이 봐도 좋을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