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구시 한국경제

실사구시 한국경제 - 통념을 허무는 10가지 진단과 해법
강신욱 외 지음, 원승연 엮음, 이건범 기획 / 생각의힘 / 2013년 6월

한국 경제는 당면한 문제의 대안을 찾지 못하는 것인가? 



이 책은 고도로 복잡해진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더 이상 보수와 진보라는 시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을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제학자 10인의 고민의 책을 내놓았다.국책 및 민간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다년간 관련 분야의 정책을 연구해 온 정책 전문가들 실사구시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의 해법을 제시한다.



그동안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 환경, 분배,고용,교육,부동산,정부지출 및 전력 문제에 대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한 보수와 진보의 절충,좌와 우의 평면적인 중간지대를 뜻하는 중도와는 달리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실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이다라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걷고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늘리는 것은 불평등을 줄이는 분명한 방법이다.특히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민소득에서 조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불평등을 낮추는 정도 역시 낮다는 점을 본다면 정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하지만 이러한 방법만으로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득 격차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막는 것이 문제가 발생한 후에 수습하는 수고와 부담을 줄일 수 있다.한국과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항시적인 경쟁 관계이다.그 속에서 중국이 성장한다는 것은 중국의 산업이 한국의 산업을 추격한다는 의미이다.결국 한국은 선진국 한국,중국이라는 3층 구조의 한가운데 끼어 있는 존재이다.이것이 바로 샌드위치론이다.


 

가격이 올라서 이득을 보게 된 것은 지난 수십 년간에 걸친 높은 경제성장률과 베이비부머의 지속적인 시장 진입에 따른 수요 증가 등 예외적인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예외적인 조건이 소진되어 가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부동산을 통해 이득을 본 사람들은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했던 특정 지역의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로 제한된다. 



고용보호는 실직의 위험에 대응한 노동자 집단의 자연스러운 정치적, 제도적 대응의 결과이다. 비정규직은 엄격한 정규직 고용보호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이를 정규직화해서 비정규직을 없앤다거나 아니면 고용보호를 철폐하여 모든 이를 비정규직화한다거나 하는 정책 제안은 비현실적이다. 실업자와 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