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얼굴 없는 검사들 -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2년 9월
평점 :
얼굴 없는 검사들 검찰의 공정과 정의가 사망한 사건들을 소재로 저자는 이 책에서 이야기를 풀어간다.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검찰 검찰이라는 기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보여주는 존재 이유를 설명한다.저자 최정규가 전하는 검사들의 모습을 이 책에서 그려주고 있다.검찰 개혁 검수완박 검수덜박 검수완복 신조어를 들을때마다 검찰 개혁은 어떻게 완성형이 되는지 모르겠다.검찰의 공정과 정의가 사망한 사건들을 필두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검찰에 대한 오해와 이해를 통해 대한민국 120년 검찰 역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설명도 보여준다.
힘없는 자는 넘을 수 없는 최고 수사기관 검찰의 문턱을 짚어주고 개혁의 시작은 검찰청 민원실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적고있다.과연 검찰은 재벌과 힘있는 자들의 전유물인가! 저자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다.그는 이 책에서 수사기록확보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하고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위한 공판검사는 없다고 지적한다.유령 대리 수술 사건과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 주고 있다.상해죄 적용은 안 하는 걸까? 못 하는 걸까?
다양한 사건의 패턴을 통해 보여주는 검찰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들의 이야기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다.장애인 성폭행 사건으로 본 검찰의 이해력 부족을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은 검찰을 엉터리 기소,증거 조작,객관의무 위반,직무유기,인권침해등 더 이상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는 없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다.과연 우리나라 검찰의 앞날은 없는가! 저자는 우리나라 검찰의 특이한 셈법에 대해 논하고 검찰 실패 스토리 9년 목격담을 담담하게 적고있다.길거리 성추행 부장검사와 교통사고 관련 봐주기 수사등 검찰의 잣대는 그때그때 다르다고 한다.
얼굴없는 검사들 이 책의 저자 최정규는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겸 활동가로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믿음 아래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과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조인들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 먹는다.그는 이 책에서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요지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