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 특권과 반칙 극복할 돌파구, 신뢰와 법치에 대하여
정병석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1월

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특권과 반칙을 극복할 돌파구를 그리고 신뢰와 법치에 대해서 저자 정병석 교수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다.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를 파해친 그의 대한민국 위기의 진실을 말한다.선진국의 대열에서 우리는 그에 따른 시스템이 잘 갖추어 있는지를 살펴본다.거짓과 혐오의 시대 진실과 거짓의 혼동하는 시대의 분열의 정치들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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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는 또 어떤가 역행을 하고 있고 공정한 게임의 룰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성장의 정체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볼 수 있다.이렇게 보면 신뢰가 무너진 대한민국이 아닐수 없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영국의 위기 대응 방식을 예로 들고 세월호의 침몰과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명하고 불신이 만연한 사회에서 왜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지 교수 사회에서도 무너진 신뢰를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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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뢰 사회에서 이제는 달라져야 함을 일본의 예를들어 설명하고 조선의 지배층들의 특권의 형성과 역사에 대해 풀어주고 자치나 자율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나라를 보여준다. 신뢰사회의 품격은 무엇일까? 공동체의 신뢰성과 노블레스 오블리주,권한은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강조한다.국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이유등 국가 신뢰도를 높이는 미국의 정책을 통해 경제 질서와 품격있는 신뢰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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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현실은 유전무죄와 법 집행의 공정성을 문제삼고 있다.법치의 몰락은 그 원인이 따로 있다고 말한다.이 책에서 저자는 법치 국가의 품격은 법은 간단명료하되 시행은 엄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무너진 신뢰와 법치의 회복을 위해 능력 인정과 성과 보상의 진짜의미를 짚어준다.선진 사회의 지식인이 되기위해서는 프로이센 지식인 피히테의 노력을 예로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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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사회가 국가를 견제해야 하고 보수 대 진보대결 구도에서 후츠파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저자는 이 책에서 시대적 과제를 자각하고 공개하고 투명하면 특권은 생겨나지 않는다고 역설한다.지도자의 낮은 자세가 신뢰를 가져오고 나 중심의 사회에서 우리 사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조선 후기와 꼭 닮아있는 헬조선 대한민국을 위한 가장 확실한 처방,신뢰사회 바로 선 법치를 향하여 정병석 교수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