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ㅣ 서가명강 시리즈 10
이효원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5월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가치 헌법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저자 이효원님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사법연수원을 거쳐 검사로써 14년간 활동했다.다수의 논문과 책들을 출간했다.이 책은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으로 저자의 책을 읽을 수 있다.
 

법 이야기를 하면 머리부터 아파 오지만 우리는 법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있다.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재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저자는 좋은 헌법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자인의 관점과 졸렌의 관점에서 풀어주고 있다.자인은 존재를 뜻하고 졸렌은 당위를 뜻한다.법률가들은 사건을 마주할 때 습관적으로 세계를 이원적으로 분석한다.
 

헌법을 구성하는 요소는 밀실이 아닌 광장을 위한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헌법은 국가의 최고규범이다.저자는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을 설명하고 헌법제정의 과정에서 제기된 논쟁을 보여준다.건국헌법을 시초로 해방기의 현실을 반영하고 사회주의 색채와 불행한 과거 청산을 위한 소급입법을 논하고 있다.대한민국 최고권력은 국민이다. 나라와 시대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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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권론을 내세우는 나라들을 설명하고 국민주권의 국가적 의미와 개인적 의미를 짚어본다.법의 당위성과 국가권력은 지금까지 국민위에서 군림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법대로 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법치라는 미명 하에 국민은 얼마나 속고 인간 본성에서 찾는 법치의 목적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권력에 아부하는 시녀는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과연 법은 신뢰할 수 있나?



법은 인권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하지만 그들은 교묘하게 국민을 기만하며 살아왔다.과연 우리는 괜찮은 나라에 살고 있나! 교과서로 배워야하는 것이 아닌 내가 지키며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법이다.국민들의 지식과 눈높이는 달라졌다.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하는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는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가치가 이 책에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