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와 법

군대와 법 - 헌법을 준수하는 국군, 헌법을 수호하는 국군
홍창식 지음 / 지식과감성# / 2020년 2월

군대와 법 저자 홍창식님은 변호사다.그가말하는 군대와 법은 어디까지인지 헌법을 준수하는 국군,헌법을 수호하는 국군에 대해 알아보자. 군대는 국가조직이다.그것도 가장 오래된 국가 조직으로 인류의 평화와 나라의 안녕을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조직이다.군사적 필요(Military Necessity)가 우선되는 조직에도 법은 당연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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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디에나 적용되기에 우리는 법을 알고 이에 맞는 삶을 살아야겠다.헌법과 국군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알아보자.헌법 제39조는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여기에 따르는 설명은 군인복무 기본법과도 연결되어 소개된다.국군임무의 한계를 소개하고 국군과 평화주의를 논하고 있다.국방백서에 준하여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을 법령에 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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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준다.북한은 이제 주적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교류의 대상이라고 저자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다.군대와 법 군대에서 법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군기를 세우는 것도 법규와 명령에 따라서 규정한 것이다.법은 아는 만큼 힘이된다.군인의 지위와 군사관계 법령을 설명하고 다양한 해석을 통해 보여준다.전쟁법의 준수와 의무 군사활동과 비례의 원칙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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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 원칙은 모든 법 영역에 적용되는 법률 원칙이다.군대와 인권은 존재한다.저자는 이 책에서 기독교와 불교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군대는 치외법권(治外法權)지역으로 인식하던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장병들의 인권의식 신장에 따라 군인도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군 특수성으로 인해 인권이 말살되는 일은 없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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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필요성과 장병의 기본권 존중은 항상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군대에서의 성폭력은 어떨까?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군대와 처벌규정을 설명해준다.또 군간부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도 부록으로 기록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군인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함이 당연하다.저자의 이 책은 슬기로운 군대생활에서 필요한 내용과 법을 공부하는 학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