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자의 현실.....그리고 대안....

그래, 우린 노동자요!
허영구 지음 / 시민방송 / 2003년 6월

며칠전 현대에서 노사간의 노사협정이 타결되었다. 주된 골자는 주5일제 근무의 조속실행과 임금의 인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길을 끄는 것은 노조가 기업의 운영에 소극적이나만 참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에 많은 경제인 단체와 보수언론들은 이번 현대노사의 협정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며 특히 노조의 경영참여는 경영권 전반이 위협을 받을 것이며 이는 외국인 자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개탄하였다.

이에 편승하여 일부 보수 신문들은 현대의 노사 협정으로 현대의 노동자들은 일년에 170여일을 휴일로 가지게 되어 하루놀고 하루 일하면서 연봉 6000만원 가까이를 받게 된다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신면지면에 실었었다. 사실 신문들이 핏대를 세우며 말하는 하루놀고 하루 일하면서 6000만원을 받아간다는 계산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자 한 사람이 일년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 연봉으로 약 5천400여만원을 받는 것이 실제 상황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보수신문들이 이렇듯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노조와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우리나라 노동계의 가장 큰 이슈는 주5일 근무제이다. 어차피 실행될 것이라면 빨리 실행하고 실행과 동시에 임금에 관한 문제도 원만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비정규직인데 정규직만이 주5일제의 혜택을 받는다면 노동계에서 바라보는 주5일제는 불완전한 반쪽짜리 혜택이란 것이다. IMF이후에 급속히 증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으로 양산된 실업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김대중정부는 고용안정을 이루기 위해 비정규직을 확대했으며 이러한 비 정규직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만 받으면서 퇴직금이나 그외 다른 수당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5일제 근무의 혜택도 제대로 받을지 의문이다. 결국 IMF체제를 조기에 탈출했다지만 결국 그 희생양은 많은 해고노동자에서 현재 이름만 바뀐 비 정규직 노동자들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가들이 과연 주 5일제 근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시킬지는 상당히 비관적이다.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노동운동이 인간의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처절한 생존투쟁형 노동운동이었다면 현재는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연계된 친환경적인 노동운동, 노동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는 포괄적인 노동운동,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를 통한 보다 강력한 노동자의 목소리......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일부보수 언론에 의해 오도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일반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다.

자본과 재벌의 하수로 오직 자신의 권력만을 믿는 오만방자한 보수 언론과 신문들은 항상 노동권의 반대편에 서서 편파적인 보도와 논설로 항상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언론들의 반성과 국민들의 정확한 현실 인식을 위해서 노동운동은 좀던 국민에게 다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로를 정해야 할 것이다.

화물연대가 다시 파업을 시작했다. 물류수송이라는 아킬레스건을 무기로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해 국민을 볼모로 삼았다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 화물연대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와 원인 그리고 해결방법에 대하여 경제단체와 정부 그리고 화물연대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이번 사건을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또한 국민들도 한 쪽으로 편향된 시각으로 사태를 보지 말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냉철하게 사태를 파악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