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놈들의 제국주의 - 한.중.일을 위한 평화경제학 우석훈 한국경제대안 3
우석훈 지음 / 개마고원 / 200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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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벽두를 장식했던 1, 2차 세계대전을 돌이켜 보면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제국주로로 인해, 더 나아가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실상 그리 새로울 것이 없다. 하지만 과거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정책과 맞물린 제국주의 팽창으로 인류를 커다란 비극으로 치닫게 했던 서양역사의 한 장면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에 오버랩된다는 주장은 섬뜩하고 오싹하다. 게다가 책에서 지적된 동북아시아의 전쟁위기론을 현 정권의 자원외교와 경제정책기조 그리고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점점 보수적 경향의 민족주의적 단결을 주장하는 중국과 일본의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미래예측일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혼란해지면 당연히 강력한 민족주의가 대두되기 마련이다. 이를 제어 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전쟁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어쩌면 저자의 주장대로 우리는 먹고 살기위해,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해 일본과 중국을 상대로 전쟁 벌여야 할지도 모른다. 또 그런 상황이 충분히 가능하며 점점 전쟁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동북아시아의 전쟁위기는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의 경제시스템에 그 원인이 있다. 초고속 경제성장의 과정에 있는 중국은 막대한 자원을 소비하며 그 덩치를 키워나가고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한 중국경제에서 자원은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버린지 오래다. 이는 해외에서 대부분의 자원을 얻어야 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시간이 문제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남중국해의 자원수송로가 동북아 삼국의 전쟁기폭제가 될 장소로 지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와 중국은 유럽연합의 나라들처럼 자원에 대한 의존력이 낮은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하기에 구조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원을 둘러싼 갈등은 점점 가속화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필연적으로 양극화문제를 야기한다. 책에 언급됐듯이 극단적인 소득분배의 양극화는 경제구조를 불안정한 8자형  경제구조에서 점점 이중국가로 치닫게 한다. 소수의 최상류층과 다수의 빈민층으로 양분되는 두 개의 시장, 두 개의 국가로 단절된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그 연장선에 강력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점령된 암울한 미래가 보인다. 이는 중국도 예외가 아니며 일본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경제구조로 인해 발생한 국내 문제와 불안을 해결한다는 명목아래 극단적인 민족주의로 인해 이성이 마비된 사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다. 전쟁이란 항상 경제혼란과 함께 형성된 민족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에서 한,중,일 삼국의 전쟁위기론이 힘을 얻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고유가를 통해 본 에너지 수급의 문제와 이를 동반한 국제 곡물가의 폭등으로 인한 식량대란의 위기, 해가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는 기후변동과 맞물려 동북아시아 삼국은 점점 어두운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 에너지를 놓고 벌이는 일촉즉발의 위기는 몇 년내에 우리 눈으로 확인 할수있을 것이고,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상황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배타적인 국가간 대립은 현재에도 확인할 수 있다. 전쟁의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북아시아 아니 우리나라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현재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전쟁의 위험은 평화시에 대비해야한다는 단순한 이치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은 무관심하다. 대부분 사람들은 학창시절 세계사 시간에 전쟁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다 하더라도 과거 세계대전 발발 직전의 역사적 사건들과 유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배운 내용을 제대로 접목시키는 능동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능동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경쟁을 통한 성장이라는 허상에 기대어 경제만 잘 되면 모든게 해결된다는 위험한 생각 속에서 말이다. 종국의 비참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그나마 현재 유지되고 있는 평화시기에 우리는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다양한 평화정착론에 대한 내용은 책을 통해 정보를 얻기 바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니 인류의 사고 방식의 변화만이 잠정적인 평화를 약속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평화에 대한 숭고한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세계는 여러 민족으로 나뉜 개별자가 아닌 모두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제 촌놈들처럼 우리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단순한 사고를 버리고 평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지혜를 보여야 할 것이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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