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 폴 크루그먼, 침체의 끝을 말하다
폴 크루그먼 지음, 박세연 옮김 / 엘도라도 / 2013년 4월

2008년 금융위기이후 세계 각국은 출구전략을 강력하게 적용하여서 어느 정도 급한 불은 끈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적용하고 개선해 나가야 숙제가 꽤나 많이 상존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전히 발등의 불은 껐다고 생각이 드나 원초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을 각 정부에서는 얼마나 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미국을 위시하여 유럽각국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원인분석은 물론 실행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책을 펼쳐보고 있습니다.

 저자의 유명세도 유명세려니와 END THIS DEPRESSION NOW에서 더 이상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한창 생각하는 불황기의 처신은 소비하지 않고 아끼는 것이 능사라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양극화를 통하여 소비가 줄어들고 있으며, 소비수요가 없으니 공급을 하는 측에서는 투자를 할 수 없고, 그 파장으로 일감과 임금이 줄고 회사는 인원을 줄이는 악순환의 구조로 빠져들고 있는 형상이 분명합니다. 적절한 소비수요를 창출시키지 않게 되면 악순환의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음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정책의 흐름 중에 케인스가 주장하는 경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정책을 미국은 80년대부터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장에서 자율적인 조정을 하도록 하는 정책이후로 경제상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음을 현실적으로 꼬집고 있습니다. 규제를 풀어놓으니 아전인수 격으로 금융계가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심히 발생하여서 경제의 축을 흔들어 놓은 것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현재 겪고 있는 장기침체의 늪은 인류가 겪는 최초의 사건이 아닌 반복적인 사건의 일부라는 것을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정책입안과 더불어 실행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일상에 매몰된 대중들은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쓸 수가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지만, 이 침체의 늪을 벗어난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1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