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주식시장을 죽이는가?

누가 주식시장을 죽이는가?
유일한 지음 / 지식프레임 / 2013년 3월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도 침체의 늪으로 향하는 상황이 주변에서 많이 발견되곤 합니다. 사람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주식등에 투자를 하지만, 경기의 침체상황에서 돈을 불리는 답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답답함을 겪곤 합니다. 그럼, 이런 장세에서 과연 어떤 시각을 가지고 경제를 바라보고 또한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펴보는 책을 펼쳐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 중에 우월한 힘을 가진 것 중하나가 주식회사라는 제도일 것입니다.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수집하여 설비나 기술개발의 투자를 진행하게 되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재투자 하거나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상적인 방향성을 가진 것이 분명한데, 이것이 여러 가지 제약사항 때문에 주주가 주주의 역할을 진행하지 못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주주를 무시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 할지에 대한 해법을 저자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기업의 전횡을 막기 위해 소액주주라도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식시장을 포함하여 일본과 중국이 후진성을 못한 제도적 난점을 지니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행사를 하여 기업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가상한제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이를 악용하는 작전주등을 감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주가상한제 폐지인데, 그것을 그리 쉽게 용단을 내리지 못하는 정책당국과 기업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건전성을 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맹점을 탈피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투자자만이 아니라 금융당국과 기업의 오너들이 환골 탈퇴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어야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이 선진화의 길로 들어서야지만 선진국으로 한 발 다가 설 수 있다는 사명감을 모두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1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