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를 말하다.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노엄 촘스키 & 조지프 스티글리츠 외 지음, 바네사 베어드 & 데이비드 랜섬 엮음, 김시경 / 위너스북 / 2012년 7월

2008년 금융위기는 전 세계에 걸쳐 영향과 파급을 미치지않는 곳이 없는 엄청난 사태임이 분명합니다. 그 이후로 미국과 더불어 유럽의 위기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슈를 저자들은 경제적인 민주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생각을 엿 볼 수 있는 책을 펼쳐보고 있습니다.

산업의 진전에 따라 제조업중심의 경제가 금융업중심으로 진행을 하면서부터 경제의 상황은 많은 변화를 맞고 있으며, 그 문제의 중심에는 금융인들의 탐욕이 그 기저에서 싹트고 현실세계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사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2008년의 금융위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경제적인 네트워크가 지구전체로 연결되어있어서 선진국이라고 칭하는 나라의 자본주주의체제를 스탠다드로 취하여 가져오는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개도국들은 특히 금융위기에 피해를 많이 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시장근본주의에서는 보이지않는 손이 최선의 경제주의 모델이라고는 하지만,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보이지않는 손에 의한 것 보다는 정부의 지원에 의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온 이후에는 다른 나라에게 그들이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경제모델을 스탠다드라는 미명하에 적용시키며, 압력을 가하여 경제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권의 도덕적해이도 포함되어있는 현상은 고위험고수익구조의 상품을 출시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공적자금인 세금을 투입하여 그 공백을 메우는 생각으로 일관되어 있었고, 그것이 최근 금융위기를 몰고온 현상 중에 하나인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구촌이라는 경제공동체 안에서 어떤 구성조직에게만 유리한 환경보다는 모두다 지속적으로 상생을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요즘 많이 논의가 되는 공정무역 혹은 공정성이 있는 거래가 지구촌 구석구석에 정착이 되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직까지는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정착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지향점은 분명 모두가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지가 표명되는 개념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개기가 되었습니다.

20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