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경제 대전망

2018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7년 11월

어느 때보다 한국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 때이다. 세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우리의 대응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의 포용적 성장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궁금했다. 또한 우버와 같이 개인 소유의 것을 다같이 공유하는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개념도 궁금했다. 이 책은 이 궁금함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4차산업혁명관련한 산업은 중국이 세계적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조심스러운 편이며 그 대응이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또한 2017년은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경제성장을 이룬 것에 반해 2018년에는 기존의 자동차 산업, 조선, 건설의 침체로 인해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정책은 꼼꼼하고 상세하나 혁신성장의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내린다.

한국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의 일본 경제를 쫓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쫓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타산지석을 통해 한국의 정책을 개혁한다면 다른 결과를 낼 것이라는 조언을 한다. 현재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난다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해서 4차산업혁명에 적극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거기에 게임산업,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제약산업, 스마트시티 건설, 스마트 농업혁명 뿐만 아니라, 우리가 취약한 부분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경제의 신모델, 핀테크, 유통혁신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디스는 중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렸는데 잠재 성장률의 저하, 지방부채의 증가와 노동인구의 감소가 그 이유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려면, 기계와 협업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어려서 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규제완화로 좀더 젊은 인력들이 자유롭게 시행착오를 거칠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한다는 저자의 조언이 설득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