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대학에서 듣는 중국경제

대학에서 듣는 중국경제
오지혜 지음 / 신아사 / 2022년 1월

저자는 고려대학교 세계지역연구소 연구교수다. 대학원에서 중국에 대해 강의 중이다. 이 책은 등소평 개혁개방 이후 현재까지 중국 경제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7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간단히 중국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부터, 1979년 덩샤오핑이 실시한 개혁개방정책, 금융개혁, 도시화, 분권화, 에너지와 환경, 중국기업에 대해 설명한다.

"56개 민족과 33개 성.시.자치구로 구성된 중국은 한 개의 성에 사는 평균 인구가 한국 전체 인구와 거의 비슷하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33개의 한국을 관리하고 통제해야한다는 의미다."

(20)

중국에 대한 개괄설명에서 입이 떡 벌어지게 하는 문구다. 중국이 과연 잘 작동할 것인가에 의문을 가지며 책을 읽게 된다.

마오쩌둥 시대에 멈춰있던 아니 퇴보하던 중국경제가 1979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으로 활발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마오 시대에는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공동생산, 공동분배에 어느 누구도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았고, 급기야 대기근으로 굶어죽는 사람이 2차대전 전사한 군인만큼 되는 비극적인 상태로 이어졌다. 이러한 중국을 건져낸 것이 덩샤오핑이다. 마오와는 정반대의 선택을 한다.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국외의 발달된 기술을 받아들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출로 자산을 축적하고, 규모가 커진 내수시장을 통해 세계 500대 기업에 미국보다 많은 124개 기업을 올리고, 2012년 중국은 세계 경제2위국에 오른다. 약 40여년 간의 발전이 눈부시다.

이러한 발전의 기저에는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 지방정부에게 독립적인 영향력을 주되 인사권과 세제 시스템은 중앙정부가 통제한다. 지방정부의 인사 평가 잣대는 경제개발이므로 각 지방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수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는 와중에 부정부패가 개입이 되면 중앙정부의 과감한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시민단체나 종교 집단을 허용하더라도 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중앙정부가 바로 견제한다. 나아가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만 경영활동에 영향을 줄 만큼의 주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마치 부모가 마련한 울타리 내에서만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게 만든 것 같은 모습이다.

급속한 발달에도 부작용이 있다. 도농간의 격차가 심하다. 홍콩과 가까운 해안가를 중심으로 경제개혁개방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와 내륙의 빈부차가 극심하다. 또한 도시로 몰려드는 것을 막기위해 농촌에서 상경한 처녀 총각이 도시에서 결혼해 아이를 낳아도 아이는 초등학교만 도시에서 다니고 중학교 이상은 다시 시골로 돌아가 조부모 손에 키워져야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우리의 MZ세대인 '빠링허루, 지우링허우 세대(80-90년대생)'는 교육열, 구직난, 치솟는 집값으로 결혼은 물론 출산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극복할지 궁금해진다. 산업에만 치중된 인프라는 병원, 교육, 하수처리 등과 같은 생활 인프라에도 확장되어야할 것이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발전소는 원자력과 대체에너지로 바꾼다하지만 10여년이 소요되고 그 사이에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 지 궁금하다.

중국 현대 경제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책이다. 그러나 서문에서부터 글을 마칠 때가지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오탈자는 글의 전문성에 의심을 갖게한다. 많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