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바이든 플랜

바이든 플랜 - 위기의 한반도 외교, 바이든의 해법은 무엇인가?
이승원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0년 12월

저자는 국제 외교안보 문제를 다루는 기자였고, 현재는 시사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니 북한과 국제 관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안목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이 책은 새로 당선된 바이든 대통령의 한반도에 대한 스탠스가 어떠할 지에 대한 예상을 다루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는 것과 우리나라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물음을 가질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정치, 경제 뿐만 아니라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북한이 휴전협정을 맺은 당사자가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기에 종전을 낼 수있는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다. 결정권이 없는 남한은 바뀌는 미국 대통령의 대북 자세에 따라 우리의 사회가 평화롭다가도 불안과 위기를 경험해야하는 상황에 처한다.

그렇다고 북미간 외교관계에서 한국이 늘 수동적 역할만 한 것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와 김정은을 설득해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다. 반면 오바마 시기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강경책으로 8년간 북한과 오바마 대통령이 협의를 이룬 것은 단 한 차례에 지나지 않았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최대의 위기의 시대를 경험했다. 한국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올해로 78세인 바이든은 오바마 정부 당시 부통령을 한 외교 전문가다. 오바마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따를 것이라는 예측이다. 즉, '전략적 인내'로 북한과 거의 협상하지 않는 것이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는 것조차 비난했고, 자신이 집권하면 북미관계에 더 이상 러브레터는 없으며, 전제조건 없이 적과 만나지 않을 것이며, 동맹국과는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시아의 한미일 동맹에서 바이든은 일본을 위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 데 안타깝다. 한국의 역할에 비중을 더 두어야할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이 아닌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지속될 것이다. 사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며 세계 속에서 중국이 인정받도록 도움을 준 나라다. 중국이 G2로 부상한 시점은 2013년 재선된 오바마와 새롭게 등장한 시진핑이 캘리포니아에서 만났을 때인데,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과 전세계가 휘청거릴 때 중국은 무사했고 자신의 저력을 내보인 것이다. 그러면서 2017년에는 2050년까지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고 선언한다. 미국은 소련과 일본에게 했듯이 중국의 도전에 지속적으로 견제할 것이다.

중국에게 북한은 동맹국이다. 미국의 대중전략이 강화될수록 전략적 가치가 있는 북한과 함께 한다.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는다. 북한이 붕괴되어 피난민이 중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원치 않으며, 남한주도로 통일이 되어 한반도가 민주화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현재처럼 분단을 유지하되, 북한의 핵개발은 반대한다. 북한의 입장은 중국에만 의존하는 것을 원치 않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해 대북제재조치철회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지원과 안정적투자를 받고자한다.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바이든은 비핵화를 우선조건으로 내걸고 있으니 이 둘의 협상은 쉬워보이지 않는다.

한국정부는 바이든이 트럼프처럼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북미회담이 진행되는 동안만큼은 북한이 핵 개발등을 자제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믿음을 갖고 양측이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해야한다. 협상없이 제재만 이어가면 북한의 도발과 핵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더이상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반도 문제를 국제적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많은 한국인이 읽어야할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