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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세계
이현훈 지음 / 해남 / 2020년 6월
평점 :
코로나19 이후 과연 세계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되어 세계 경제의 구조와 질서가 지금과 많이 달라질 것인가? 경제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국제무역을 가르치는 저자는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세계는 '탈세계화'라고 답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탈세계화의 미래에 대해 살펴보자.
책은 2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세계는 1장 코로나로 가속페달을 밟게 될 탈세계화, 2장 탈세계화의 근본원인, 3장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세계로 구성되어 있고, 2부 대한민국의 위대한 선택은 4장 외우내환의 한국경제와 5장 대한민국의 위대한 선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세계화'는 각 산업혁명 시기와 같이 발달해왔다. 영국에서 증기기관차 발명으로 시작된 1차산업혁명에 맞추어 1차 세계화가 시작되었고, 미국에서 자동차 대량생산 방식으로 일어난 2차산업혁명에 맞추어 2차 세계화가 시작되었고, 역시 미국에서 IT와 글로벌 공급망을 중심으로 3차산업혁명에 맞추어 3차 세계화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4차산업혁명에 맞추어 '탈세계화'가 진행 중인데,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글로벌 공급망을 중심으로 고기술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자동화로 저렴한 인건비가 드는 공장의 중요성이 감소해 지므로, 선진국이 자국으로 공급망을 옮기는 '리쇼어링'이나, 자국과 가까운 나라로 옮기는(미국이 멕시코) '니어쇼어링', 제3국가로 옮기는 '디쇼어링'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하는가? 수출 위주의 한국은 3차 산업혁명시기에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수출국 1위와 2위인 중국과 미국이 벌이는 미중 무역전쟁에 끼어 있고, 인구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저자는 4차산업혁명시기가 한국에게 기회라고 주장한다. 선진국이 공급망을 제3국가로 옮겨갈 때 인도나 베트남은 4차산업혁명을 실용화할 준비가 미흡하므로, 한국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수한 인적자원을 소유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한 중국과 아세안 같은 거대 시장이 있으며, 코로나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보여주어서 공급망의 안전지대로 인정받았다. 세계가 고품질, 최적비용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세계 디지털 기업이 한국에 와도 일하기 좋도록 3차산업혁명에 맞추어진 불합리한 과잉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또한 창의적인 교육으로 초연결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나아가 전국이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된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 국토의 스마트화를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한국의 내부적 문제인 인구증가를 위해 저자가 제안한 내용도 흥미롭다. 공무원을 비롯한 정부 공공일자리 취업에 결혼한 청년들에게 가산점을 주고, 신혼부부에게 일억원까지 20년 무이자 전세자금을 대출하고, 아이들의 교육비는 국립대학까지 전액 무료로 하며, 이와 같은 것을 실천하기 위해 '인구부'와 같은 독립된 국가 기관을 설립해서 출산율을 최소 2.0명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인구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행되기를 바란다.
코로나 이후의 미래세계를 위해 관련 법규제 완화와 스마트 국토를 위한 인프라 설치 등 한국 정부가 해야할 일이 많아 보인다. '탈세계화'에서 한국경제가 살아남기 위해, 미래의 후손이 번영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는 생각에 동의한다.
코로나 이후 펼쳐질 미래의 한국과 세계를 알고 싶다면 일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