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코로나 경제전쟁

코로나 경제 전쟁 - 세계 석학들이 내다본
리처드 볼드윈.베아트리스 베더 디 마우로 엮음, 매경출판 편역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4월

이 책은 매경출판이 CEPR(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경제정책연구센터)에 소속된 유럽경제학자들의 코로나 관련기사 중에서 한국에 통찰력을 줄수있는 기사를 선택해서 묶었다. CEPR은 1983년 설립된 경제전문싱크탱크로서 유럽경제학자들의 정책연구에 대한 집단지성 기관이다. 또한 CEPR의 VoxEU는 경제학자들의 토론의 장이다. 이 책에 수록된 유럽과 미국 경제학자들의 글은 비교적 최신의 이슈인 코로나19를 다루는데, 뉴스보다는 깊이있고 논문보다는 가볍게 쓴 글이라고 한다. 일반인이 읽기에 무리가 없다.

책은 3부로 구성되어있다. 1부 코로나19 전쟁, 2부 팬데믹 경제학, 3부 코로나 19가 바꿔놓을 뉴노멀이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진행과정에서 각국의 재정정책, 통화정책 , 금융규제정책, 사회보험정책, 산업정책, 무역정책을 설명하고, 과거의 역사에서 배운 교훈과 앞으로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후에 대한 제안을 제시한다.

코로나19는 전쟁이라기보다 인류가 함께 극복해야할 과제이다. 전염성이 강해서 전 세계로 확산하여, '의료쇼크'와 '경제쇼크'를 초래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각 정부는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을 해야한다. 먼저 '의료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접촉을 금하여 확진자의 발생수가 병원이 소화할 수 있는 수 아래로 만들어야한다. 또한, '경제쇼크' 방지를 위해 거액의 돈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헬리콥터 머니'도 불사해야한다. 상당한 도덕적해이를 동반하지만, 불가피하다. 또한 산업적으로 중국에 대한 과한 의존에서 벗어나 공급망의 다양화를 꾀해야만 글로벌 연쇄반응으로 인한 경제쇼크를 줄일 수 있다.

의아한 점은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책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많은 학자들이 일본의 대처사례를 바람직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인용한다, 아베정부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위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자제하여 숫자상 왜곡이 있고, 대책에 있어서도 미온적인데도 왜 일본의 대처 사례를 긍정적으로 인용하는 것일까? 일본의 코로나19 검사기준은 37.5℃ 이상 발열 4일 이상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바이러스가 이미 진행되어 생존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태다. 또한, 연합뉴스 4월 18일자에 따르면, "1월부터 4월 15일까지 일본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8만1천825명으로 한국(53만8천775명)의 15% 수준이다"는 검사수치만 봐도, 일본정부가 국민의 목숨보다 올림픽을 지키려했다는 것이 바람직했는지 의문이다. 유럽의 경제 학자들이 동아시아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 책은 여러 명이 쓴 글을 모아 편집하였기에 같은 이야기가 겹치고, 같은 데이터를 이용한 글을 볼 수 있다. 또한, 서로 상반되는 견해도 나온다. 이를 테면 샹진 웨이는 세계가 중국처럼 신속한 응급병원을 건축할 것을 제안하며, 기술이 부족하면 중국에 의뢰할 것을 제안(86-87)하지만, 찰스 위폴로즈는 중국의 신속한 응급병원 건축이 대성공처럼 보였으나, 의료체계의 과부하로 수많은 환자가 방치되었고, 엄격한 통제는 인권을 침해하였다(188)고 비판한다. 한국관련 관점도 서로 다르다. 서문에서 리처드 볼드윈과 베아트리스 베더 디 마우로는 '한국은 코로나19에 대한 빠른 조치에 찬사를 받았다(6)'고 한 반면, 찰스 위폴로즈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정부 대응은 더뎠다(188)고 주장하는데 후자는 근거가 되는 자료도 없다. 이러한 상반적인 주장이 아직 코로나 19의 와중에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동아시아에 대한 유럽학자들의 데이터 분석의 부족이 원인으로 보인다. 경제학자의 주장은 믿을만한 데이터를 제대로 제공했을 때 신뢰가 간다.

현재 세계가 앓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 유럽과 미국의 경제학자들의 생각을 시기적절하게 읽을 수 있어 좋은 책이다. 그러나, 데이터가 받침되지 않는 주장은 위험하고, 살펴 읽어야할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