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 디지털 생태계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과 기본권에 대하여
최배근 지음 / 월요일의꿈 / 2021년 2월

<협력의 경제학> 등 네트워크 사회에서 협력과 공동체 경제학에 대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역설하는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새로운 경제 체제와 제도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는 저자의 저서를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 <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더욱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저자의 설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근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경제학자 중 한 명인 저자가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풀어낸 이 책을 펴냈습니다.

저자는 2001년 9·11 테러, 2002년 사스로 시작해서 현재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종 코로나19 재난, 2007~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0년 유로존 위기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나 지구온난화와 인도양 쌍극화(Dipole) 현상에서 비롯한 2019년 호주 산불사태 등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대사건’ 혹은 ‘새로운 처음’이라 부를 만한 엄청난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기적 변화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세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경제학적 엄밀함과 인문학적 통찰을 담아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융위기가 발발한 후 청문회에 출석하여 “지난 수십 년간 지배해온 현대 리스크관리 패러다임을 떠받치는 전체 지적 체계가 붕괴”했다고 고백했듯이 저자는 이러한 ‘대사건’들을 지난 수백 년간 인류의 상식을 깨는 ‘새로운 처음’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새로운 처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청사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충격으로 가장 먼저 ‘미래성장동력’ 만들기나 ‘혁신성장’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제조업의 위기를 꼽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문제와 남북을 연결하고 통합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청사진으로 저자는 1)인공지능(AI)과의 공존, 2)자연 생태계의 균형 복원, 3)남북 간 연결과 통합 문제를 푸는 게 해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 생태계와 새로운 문명은 사회의 재구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산업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계약을 필요로 하고,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권의 재구성이야말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100년의 설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본 서평은 리앤프리 카페를 통하여 책을 제공 받아 자료들을 참고해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