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주주

노동자 주주 -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
데이비드 웨버 지음, 이춘구 옮김 / 맥스미디어 / 2020년 7월

이 책을 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문장이 "이 시대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최후의 무기는 노동자 주주제안권이다."라는 글입니다. 즉 ‘노동자 주주’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에서 저자는 주주제안권의 강화, 이사장과 CEO의 분리, CEO의 보수한도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서 연금기금의 주인인 노동자가 '주주 행동주의'를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는 등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연금기금이 노동자와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원래 이 책의 제목은 ‘The Rise of the Working-class Shareholder’입니다. 저자는 피터 드러커의 연금기금사회주의를 최종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책에서 2008년 대침체기의 금융위기를 거쳐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제기된 연금쟁점에 두루 접근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CEO의 막대한 보수에서부터 이사장과 CEO의 겸직에서 오는 여러 부작용, 이사회 구성의 편향성과 견제기능의 약화, 이사 선임 등의 문제를 정리하고 있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주주총회 계절에 부딪히게 되는 이사후보자 지명권을 중심으로 한 주주제안권의 강화(proxy access)문제를 깊게 연구하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에서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도 연금기금의 강력한 주체이자 연금기금이 투자한 기업의 주주로 등장한 노동자의 역할을 부각시키며 주주 행동주의 등을 통해 연금기금의 운용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이러한 주주 행동주의의 장점만 적시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지속하려는 노동자의 능력이 어느 순간 왜 파괴되고 어떤 경우에 주주 권한이 약해질 수 있는지도 함께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자는 노동자 주주가 끝내 이런 난관을 물리치고 경제적 불평등에서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연금기금의 주체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다른 노동자와 공동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적극적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