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

한국 경제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
최남수 지음 / 새빛 / 2020년 2월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대외 여건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데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미국과 중국은 끊임없이 다투고 있는데다가, 중국 경제의 성장이 멈춘 지금 미국마저 좋지 않은 상황에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최근까지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허덕였던 한국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나서 정말 최대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돌파구가 무엇일지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책으로 기대하면서 읽어 보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최남수 YTN 전 사장은 1983년 한국경제신문 외신부 기자로 출발해 서울경제신문 정경부와 SBS 경제부 기자를 거친 뒤, MTN의 보도본부장(부사장)과 사장 및제 12대 YTN 사장을 역임했다. 자타공인 경제통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한국 경제는 성장과 분배 모두에 빨간불이 켜졌기에, 관련 정책을 실용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개의 장으로 나누어진 이 책에서 저자는 먼저 향후 글로벌 경제의 향배를 진단하고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디지털 독과점의 심각성, 일부 공유경제의 변질 등 문제점도 소개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방안으로 ‘양손잡이 경제’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현재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와 투자 부진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의 활력을 더욱 저하시키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경제 주체들의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저자는 이런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으로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해법인 '양손잡이 경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핵심인 ‘양손잡이 경제’란 경제 정책이 성장과 분배,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경직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성장을 부추기는 ‘오른손 정책’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왼손 정책’을 실용적으로 융합하는 경제 정책 실행 방법입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역시 기업이 주주를 존중하는 ‘오른손’은 물론 다른 이해관계자도 중시하는 ‘왼손’도 사용하는 ‘양손잡이 경영’에 다름이 아니며 이게 한국 기업들이 추구해나가야 길이라는 것이죠.

특히 성장 대 분배, 시장 대 정부, 기업 대 노동 등의 이분법적 사고로는 기존의 산재한 문제를 풀 수 없으며, '오른손'과 '왼손'을 같이 쓰듯이 유연한 사고의 필요하다는 저자의 주장에 적극 동의합니다. 240여 페이지의 작은 책이지만 하늘길이 모두 막히고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괴로워하는 현실에서,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을 넘어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는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