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모든 것

세금의 모든 것 - 30년 조세 정책 전문가가 보는
김낙회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7월

이 책을 절세에 대한 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망하실 듯합니다. 말 그대로 세금의 모든 것 즉 세금 자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책이지 세법의 조문들을 분석해서 세금을 아끼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저자도 요즘 많은 절세책의 저자들인 세무사나 세법 전문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세제 실무와 정책을 두루 섭렵한 조세 정책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세금을 부과하는 원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원리는 크게 공평과 효율이라는 두 가지입니다. 물론 세금의 기본적인 목적은 국가 재정의 충당이지만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원리는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징수해야한다는 것이죠.

저자는 세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는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근본적으로 가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조세부담과 관련한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세금을 국민 모두에게 능력에 맞게 골고루 부담하도록 하면서 세금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것이 ‘공평’과 ‘효율’의 요체라고 지적합니다.

이미 18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세금은 각자의 ‘능력’에 비례하여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그가 언급한 공평의 가치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죠. 공평에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이 있는데, 수평적 공평은 “소득이 같으면 세금도 같게” 부담하자는 말입니다. 수직적 공평은 “소득이 다르면 세금도 다르게” 부담하자는 말인데, 사실 실제 제도로 이러한 공평을 실현하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뒤따릅니다. 즉 소득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나 소득을 개인 기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부의 소득을 합쳐서 볼 것인지 그리고 과세 기간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의 문제로,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이 책은 멀리는 고대 이집트 시대에서부터 중세 유럽을 비롯해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세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 방대한 역사를 설명해주고, 세금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쉽게 설명해 지금까지 잘 몰랐던 세금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한마디로 이 책은 수십 년간 조세 정책을 담당한 전문가가 세금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철학까지 쉽게 정리한 세금의 바이블이라 할 만합니다. 우리가 늘 내면서도 늘 어려워하는 세금에 대해서 그 역사나 철학 그리고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 보고 싶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