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제사

대통령 경제사 - 개정증보판
김동호 지음 / 하다(HadA) / 2019년 1월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국 경제를 30년 가까이 취재하였으며 현재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인 저자가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 대통령을 지냈던 11명 중 집권기간이 짧았던 윤보선 최규하 전 대통령 2명을 제외한 9명의 경제 정책을 기록한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까지 모든 대통령은 정치적 지향이 다소 다르긴 했지만, 막강한 권력을 보유한 대통령으로서 누구도 예외 없이 대한민국을 잘사는 나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봅니다. 또 각 대통령의 주요 경제업적은 혼자 힘으로 한정된 임기 내에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임자가 각고의 노력으로 정책의 기초와 뼈대를 만들면, 후임 대통령이 발전시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역대 대통령의 공과(功過)에 관한 시비보다는 전임자가 쌓은 업적을 후임자가 어떻게 계승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어왔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책이 9명의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거의 모두 담고 있는 방대한 내용이니만큼 565페이지에 달하는 빼곡한 분량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부동산 정책 부분이라 이 책을 펴자마자 가장 먼저 읽어 내려갔습니다. 먼저 박정희와 전두환도 주택 문제로 고심했지만 노태우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벌인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당시는 국민소득이 5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중산층 형성이 본격화하고 1차 베이비부머가 내 집 마련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때라고 합니다.

이들은 1955~1963년 사이에 출생한 714만 명으로 이들의 앞 세대보다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세대로 이런 인구 동태학적인 요인과 국민소득 증가 요인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본격화한 것입니다. 즉 평범한 샐러리맨들 사이에서도 투기 바람이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이전 정권들과 고민의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공급측면에서 공급확대로 나온 정책이 바로 주택 2백 만호 건설입니다.

1988년에서 1989년 사이 전국 평균지가는 각각 29.5%, 32% 급등했으며 서울 아파트값은 1년 사이 무려 41% 치솟았습니다. 이때부터 강남불패의 신화가 만들어집니다. 이에 정부는 1988년 '8.19 부동산대책'으로 불리는 '토지 공개념에 바탕을 둔 토지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침'을 발표, 토지공개념을 담은 3개 부동산 법안(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도입을 시도했고, 이 법안들은 1989년 12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됩니다. 이로써 부동산 폭등은 진정세로 돌아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폈지만, 이 책의 소제목이 ‘이기지 못한 부동산시장과의 전쟁’인 것처럼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의 폭등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강력한 분산 정책인 수도이전을 시도했으나 결국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논리에 따른 위헌 결정으로 무산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실패를 넘어서 빚내서 집사게 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부동산 완화정책을 펴는 등 부동산 폭등을 부추긴 정책들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이 더욱더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해서 그 여파가 현재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 정권들의 부동산 정책과 결과를 살펴 볼 때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펼치는 강력한 일련의 부동산 억제정책들이 이러한 부동산 투기와 상승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