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교섭사는 동아시아 평화외교사의 한 부분

북일 교섭 30년
와다 하루키 지음, 길윤형 옮김 / 서해문집 / 2023년 8월

와다 하루키 선생의 한국어판 서문 마지막 문장처럼, 동북아평화를 이루어야하는 일본 사람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꼭 읽어볼만한 소중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역자인 한겨레 길윤형 기자님이 페이스북에 작년부터 여러차례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언제 한 번 읽어야지하다 이제사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미 간의 접촉, 회담에 비해, 북일 관계나 접촉에 대해서는 아는게 없구나 싶은 마음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책은 단순히 사실의 전개 과정을 알려주는 것에 그치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그래도 북일 교섭,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생겼으나, 그것이 어떤 세력에 의해 좌절되어버렸는지,
그리고 그 세력들이 2020년대 중반인 지금까지 강고한 상황에서 북일 관계 개선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걸 똑바로 알아야한다는 뜨거운 경고문같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일본 정치지배세력은 한반도 평화의 조력자가 될 가능성이 없으니, 그 점을 알고 냉철하게 외교정책을 펴야할 것이라는 취지의 옮긴이의 후기도 가슴서늘하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아베 신조같은 일본 우익 세력은, 식민지 시대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 고노 관방장관의 담화, 무라야마 총리담화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총비서간의 2000년대 초반 두 차례 북일정상회담을 통해 가능성이 보였던 북일관계 개선을 좌절시키는, 남북미 관계 개선을 좌절시킨 트럼프 시대의 미국 볼턴 안보보좌관같은 세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한반도평화에는 미국을 잘 다루어야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다보니 일본사회나 정치세력도 적지 않은 변수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남북미 3국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 평화지향 세력들이 동시에 주류흐름을 형성하는 시기를 소망해봅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책

반란의 도시, 베를린 - 도시와 주거의 새로운 길을 상상하기 ㅣ 북저널리즘 (Book Journalism) 100
이계수 지음 / 스리체어스 / 2023년 8월

우리 주류 법학이나 법조계에 비판적인 법학자로 제가 다 따라가지 못해 간혹 버거운 때도 있으나 기존 체제의 틀을 항상 넘어보고자 하시는 자유로운 법학자로도 경외하는 이 교수님께서 페북에 올리신 글을 통해 이 책을 쓰신걸 진즉 알고 있었습니다.

진즉 읽어야했는데, 이 책이 많이 읽혀야겠다, 이 책으로 전국에서 북콘서트나 독서모임을 진행해야겠다, 국회의원이나 시장님들 모시고 공부모임시켜야겠다, 기자들 초청 행사들도 열어야겠다, 그래서 눈을 띄우고 마음을 열게 하고, 오해와 왜곡에서 벗어나게 하고, 도전에 나서는 계기를 마련해야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게 한 책이었습니다.

겨우 본문 기준 160여 페이지에, 문고판 책이지만, 그 내용은 정말 좋았습니다.

1990년대 기준 베를린 전체 주택의 약 29퍼센트가 공공임대주택이었는데,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베를린 당국이 그 대다수를 민간주택회사에 매각해 버린 상황속에,

1990년대 이전 베를린 사람들의 주택점거형태로 표출된 주거 또는 도시관련 사회운동과, 201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인 민영주택의 사회화 운동을 소개하는 이 책을 통해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선,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1975년에 주택전용금지법 사건 결정때 판시한 다음 사항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주택이나 토지 소유권 행사의 절대적 자유가 너무 강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적 소유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행사돼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은 그 소유권의 객체(주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동료 시민(Mitbürger 함께 사는 시민)의 이익을 배려해야 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 저자께서 강조하는 도시(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도시(그 지역)에 대한 권리"는, 지역민들의 삶의 환경, 여건, 관계망 등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바뀌는 것으로부터 안정적인 생활, 기존의 삶의 여건 등을 보호받을 권리라고 이해됩니다.

도시 재정비, 재개발 등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나 강제이주가 횡행하는 사회에서 위와 같은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정책의 출발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차주택의 전용에 대해, 소유권의 객체인 주택 및 토지는 다른 사회 구성원의 생활기반이므로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만큼, 여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의무성이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당한 근거가 된다는 글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990년대 이전 빈집에 대한 점거운동, 임차인을 퇴거시킨 뒤 그 빈집을 일방적으로 개조하거나 재개발의 대상이 되게 해 도시 환경을 바꾸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는 목적 등등을 위해 일어난 주택 점거 운동이

21세기에 시작된 운동이 아니고, 1960년대 유럽 여러 나라에서 벌어진 운동인데,

특히나 20세기 베를린의 주택 점거운동은,
"토착의 생활환경, 토착의 사회구조"를 보존하는 것을 투쟁의 목표로 삼는 흐름이 다른 곳보다 더 강하고, 값싼 주거 공간 확보에 그치지 않고, 도시 공동체의 유지를 중요시한 특징이 있었다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이런 주택점거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에 대한 독일 법학계와 법원의 판단과 태도인데,
주류적 해석이나 판결은 주거침입죄 인정인듯하나, 그렇게 볼 수 없다는 해석과 판결도 적지않은 점은 우리 법학, 법조 분위기와 다른 듯합니다

다음으로,
최근의 베를린 사람들의 운동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이전에 베를린시 당국이 민영주택회사로 넘긴 공공임대주택들, 대략 24만호를, 시장가격이 아닌 그보다 더 낮을 수 있는 가격에 "수용"하자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민영주택회사의 사회화 운동은,
주택 등을 포함한 생산수단을 "사회화"할 수 있는 독일(연방)기본법 15조와 사유 재산에 대한 공적 사용을 위한 수용 제도를 인정하는 베를린 헌법 23조를 기초로 하는데,
베를린 사람들은 실제 민영주택회사들의 대다수 주택을 수용방식으로 사회화하기 위한 집행 법률을 베를린 정부(와 의회)가 제정하도록 할 것인지를 묻는 국민투표(표결)운동을 진행했고,
그 결과 2021년에 국민표결 참여 유권자의 57.6퍼센트가 찬성했는데,

결과도 인상적이지만, 이미 주택의 사회화를 가능하게 하는 독일 기본법 15조부터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이 국민표결결과에 따라 법률제정을 해야하는 베를린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안 움직이는 상태라 실제 사회화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 국민표결이 무효화된 것도 아니어서 앞으로의 베를린의 길이 더 주목되는 상태라는 저자의 지적에 같은 마음입니다.

한편 독일의 주택정책의 골자를 이 책을 통해 배운 바로는,
임대주택을 자가 주택보다 더 중시하고,
공공임대주택 숫자의 확대보다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에 촛점을 두고,
임대주택 시장 행위자, 즉 민간영역에 속하는 임대인에는 민간주택회사뿐만 아니라, 주택조합, 노동조합, 공익적주택건설협회, 교회 등이 많은 곳이 독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야를 넓혀준 이 책과 저자, 출판사가 고맙습니다.

서양을 먼저 만난 일본

일본인 이야기 1 - 전쟁과 바다 ㅣ 일본인 이야기 1
김시덕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19년 11월

얼마 전 <일본의 굴레>를 읽으며,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의 역사에 대해 별로 아는게 없고 배운 것도 적은 걸 깨달아서, 좀더 책을 찾아보아야겠다했는데, 홍재우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이 책을 믿고 읽었습니다.

상투적인 예상과는 다른 일본 역사 또는 역사책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일본의 단순한 권력변화, 지배세력의 변화같은게 아니라, 1500년대 중반에서 1600년대 전반기, 우리나라로 치면, 임진왜란 발생전과 병자호란 시기에 해당하는 때에, 일본의 권력쟁투뿐만 아니라
상상 이상으로 활발하게 유럽과 만난 일본의 모습을 알게해주었습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에 천주교를 중심으로 서양을 만나기 시작한 조선에 비해,

일본은 그보다 200년 앞선 16세기 중반부터 천주교(카톨릭)와 함께 각종 상품 교역을 통해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만나고, 17세기에는 카톨릭세력을 대체하여 프로테스탄트 세력인 네덜란드와 집중적으로 교류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중후반, 일본의 지배세력이 경쟁적 권력집단인 불교세력을 억누르려는 중에 카톨릭의 포교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다가, 이제는 카톨릭 신도가 된 기층민중의 저항이 우려되는 수준까지 이르자 카톨릭 금지정책을 펼치며 엄청나게 탄압하여,
18세기말 19세기 중반까지 조선에서 수 차례 발생한 극심한 천주교 신자 순교사건처럼, 일본도 16세기 말과 17세기 중반에 그런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특히 임진왜란때 일본의 주요 장수인 소서행장(고니시 유키나가)는 천주교 신자이고,
나중에 천주교 억압시기에는 종교적 신념을 지켜 할복자살을 거부하고 자진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진영에 체포되어 참수형을 선택했다는 일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책이 단순히 당시 천주교의 일본 진출만을 보여주는건 아닙니다.

15세기 후반 이후 이른바 대항해의 시대를 열며 유럽인들이 동남아시아를 넘어 중국과 일본이 있는 동아시아까지 정복과 교역을 병행하며 진출할 때,
일본 지배세력의 반응과 일본사회의 대응,
그 속에서 일본의 성장과 발전, 또는 반동과 퇴행 등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중국(명, 청)과 조선의 상황, 반응과 비교도 해주니,
일본 역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를 세계사 속에서 조망해주게 도와줍니다.

일본이 19세기말과 20세기 초에, 이른바 "탈아입구" 정책을 채택한게 약 2~300년전의 경험이 있었기때문이지 않았나 짐작도 해봅니다.

이제 2권도 읽을텐데, 1권만으로도 추천합니다

고단했던 일본 농민들의 삶

일본인 이야기 2 - 진보 혹은 퇴보의 시대 ㅣ 일본인 이야기 2
김시덕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0년 10월

1권에 비해, 약간 유익함이 떨어지는 듯했지만,
2부로 구성된 2권의 1부는 17세기 초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일본의 에도 시대 또는 도쿠가와 막부 시대의 일본인의 대다수였던, 농민들의 삶을 소개해주는데,
우리 조선시대와도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고,
몰랐던 일본의 근세 생활사도 알게되니 꽤 유익했습니다.
다만 2부는 같은 시기 일본의 의술, 의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저자의 의도와 달리 읽다가 뛰어읽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제게는 좀 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 농민들이 무사 또는 지역별 상층세력에 대해 일으킨, 봉기들이 참 많았나봅니다.
문제는 별로 힘을 쓸 만한 수준의 봉기가 아니라, 쉽게 진압되는 수준이었다는데, 그게 참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저자는 이 농민 봉기를 두고 "예의바른 봉기"라고 이름붙일 정도였습니다.
한편 봉기와 달리, 청원운동 비슷한 형태의 행동들도 많았나봅니다. 청원의 내용이 온건하거나 수용가능해서인지 이것의 성공율은 꽤 되었나봅니다.

그리고, 17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대기근 사태가 30년 또는 50년마다 계속 반복된 것도 놀라운데,
"번"이라 불리우는, 봉건제식으로 나뉜 지역들이 300개 정도 있다보니, 옆 지역의 기근이 있어도 서로 돕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지,
중부지역이나 막부가 직할하던 에도나 오사카 같은 중심지역은 쌀이 남아도,
동북부 지역에서는 대기근으로 수많은 이들이 굶어죽거나 유랑민이 되는 사태가 반복되었다니...
에도 시대 일본인들의 생활이 살짝 상상 되었습니다.

조선후기는 어땠는지도 더 궁금해졌고요.

그리고 꼭 기근때문은 아닌데, 소농 경제에 맞는 가구당 식구수를 스스로 조절하기위해, 그러니까 먹을게 부족해지는걸 걱정하는 것과는 다른 이유로,
신생아를 부모가 바로 죽이는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비참한 일이 있기도 했나봅니다.

공동체와 지배세력이 책임지지 못하거나, 각자 도생해야하는 시대에서 벌어지는 일이
근세 일본인들의 다수인 농민들도 겪었다니...
안타까운 마음속에 책장을 넘긴 것같습니다.

감동과 감탄, 당대 최고의 혁명가

이재유 나의 시대 나의 혁명 - 1930년대 서울의 혁명운동
김경일 지음 / 푸른역사 / 2007년 1월

말로만 들은 적이 있을 뿐인, 1930년대 ‘경성트로이카’ 운동의 리더인 공산주의자 이재유 선생의 헌신적이고 뛰어난 민족독립과 계급해방을 위한 활동에 관한 치밀한 논문같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몇 주전에, 황석영 선생의 <철도원 삼대>를 읽었는데, 그 책의 상당부분이, 1930년대 일제 식민지 시절 노동운동을 다루고 있으며, 주된 등장인물이 이재유 선생이고, 그 분을 둘러싼 여러 사건이 나와 더 궁금해지던 차에,
출판사인 푸른역사의 대표님이 올리신 한 페이스북 메시지에 근 15년전에 출간하신 이 책이 소개되었기에
잘 되었다 싶어 보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책은 다분히 일제 시대 노동운동이나 사회주의 혁명운동에 대한 전문 연구자나 전문적인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할 논문같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곧바로 이 책을 본다면, 조금은 힘들거나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철도원 삼대>를 통해 1930년대 일제하 이재유 선생과 같은 분이 중핵적인 역할을 한 노동운동을 소설을 통해 알아본 후에, <이재유, 나의 시대 나의 혁명>을 읽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는, 이 책의 본문부터 읽기보다는 부록에 있는 <자료 2. 금강산인, 조선민족해방 영웅적 투사 이재유 탈출기>와 <자료 3. 이재유 공판 관련 기록>부터 읽은 후에 본문을 읽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철도원 삼대>나 이 책의 부록에 있는 자료들을 읽다보면, 한편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그 활약상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고, 그러면 이 책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쉽게 다가올 듯합니다.

저자 김경일 선생은 이재유 선생을 민족의 독립과 계급혁명 사이의 균형을 잡은 일제 시대 드문 혁명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현실에 뿌리를 두고, 국제적 연대와 교류에도 열렸있던 인물로서, 해외의 사조나 리더의 지도를 권위의 원천으로 삼지 않은 국내주의자이면서도 진정한 국제주의자라고 평가하는데, 두 가지 모두 많이 공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재유 선생이 본격적으로 혁명운동을 한 시기는 1932년 이후 1936년말까지로 짧지만, “지도하면서 지도받겠다”는 정신에 바탕을 둔 운동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트로이카’라는 방식을 내세우며, ‘경성트로이카’를 역사에 남긴 인물이신데,
그 "트로이카 방식"은 지금도 매우 유효하고 영원히 유효한 가르침이 되지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재유 선생을 비롯해, 그와 함께 한 이관술, 그 외 수많은 인물들이,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엄청난 고문과 고난을 겪은 다음에도, 탈출하거나 또는 석방된 후에도 다시 민족해방과 계급혁명을 위해 멈추지 않은 점은, 뭐라 말하기도 어려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혁명운동에 많은 여성노동자나 운동가들이 있었음도 배웠습니다.

또한 그 5년의 짧은 기간에도 객관적인 상황을 냉철하게 평가하며, 반성과 변화를 거부하지 않은 점에서도, 비록 짧은 기간 불꽃같이 살다가셨지만, 이재유 선생을 “당대 최고의 혁명가”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덧붙임.
이 책을 통해, 이재유 선생께서 동지들과 만나 혁명과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여러 접선 장소중에,
우이천의 제2우이교, 또는 우이2교가 많이 나옵니다.
몇달전 자전거로 우이천을 달린적이 있는데 앞으로 그 쪽을 가게 되면,
엄혹한 1930년대 중반 일제 경찰의 감시를 피해 엄청난 긴장감속에 동지들을 만났을 그 분을 생각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