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모든 것

세금의 모든 것 - 30년 조세 정책 전문가가 보는
김낙회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7월

세금은 국민주권의 원천.

정치인들의 청문회를 보면 합법적 절세라는 명목으로 일반인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세금을 줄인 경우를 자주 보게됩니다. 부과되는 대로 꼬박꼬박 납세하는 세금이지만 어떤 종류가 있고 세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모르겠어요. 30년 조세 정책 전문가가 말하는 [세금의 모든것]이라니 기대되었습니다.

이 책은 세금의 의미, 역사 등 기본적인 내용부터 설명합니다. 그 후반부에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비해 통일비용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독일은 통일 이후 20여 년간 매년 GDP의 5%이상을 동독의 발전과 사회복지비용 등으로 지출했다고 해요. 서독과 동독의 경제규모가 4:1이었다는데 남한과 북한은 40:1이니 독일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P.53

소득세가 지나치게 높으면 일할 의욕을 낮추고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저축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상위 20%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절반이 좀 넘지만 소득세 비중은 90%이상입니다. G7 국가와 비교시 우리나라 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세 집중도가 가장 높고요. P.119

법인세는 기업에게 부과하여 일반 국민에게는 법인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 낮고 외국인 주주와 해외 소비자도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어서 법인세를 조정하는 것이 쉬운 일처럼 보입니다.
법인세율이 수출 주도형 대기업이 내수 중심 중소기업과는 달리 이익이 기업 내부에 남아있어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자는 G7국가 모두를 경쟁국으로 보고 경쟁국에 비해 법인세율이 높아선 안된다고 합니다. 법인세율을 높이면 기업들의 해외이전이 늘어나고 우리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 들어오는 세금 총액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P.216

소비세,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국제조세, 관세 등 흔히 다루지 않는 세금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세금과 관련된 기사들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개념을 저자는 각 단원별로 상당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세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한 표로 정리하여 우리나라의 세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어요. 세율이 높아지고 낮아지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이해가 되고요.

[세금의 모든것]이라는 제목에 맞게 세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부터 현실에 맞는 방향까지 제시해주는 좋은 내용입니다.  

  *예스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