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생일

[중고] 대한민국 '건국일'과 '광복절' 고찰
양동안 지음 / 백년동안 / 2016년 6월

대한민국의 건국일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헷갈린다.

8월 15일로 아는데 년도가 1945년인지 1948년인지 헷갈리는 것이다.

이 것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이 책 "대한민국 건국일과 광복절 고찰"이란 책이다.

우리는 남들에게 좋게 보이기를 원한다.

그래서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김구선생이다.

특히 정치인의 경우는 그러하다.

그리고 김구선생이 대한민국의 국부처럼 숭상받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국부는 이승만 대통령이다.

그런데, 이승만은 친일파, 친미파, 민족을 생각하지 않고, 독재를 한 인물로 첨철되어 있다.

이승만 자체에 대한 과는 당연히 있다 그러나 공까지 무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사실은 김구선생은 대한민국 건국 저지에 올인했으며,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나라는 북한식 사회주의로 통일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무조건 통일만 되면 행복한지 고민해 볼 일이다.

광복절로 불리는 8월 15일은 건국절로 불려야 할 것이다.

내년이면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김대중정권이 들어선 1998년도 건국 50주년이라서 제2건국이라는 용어를 쓰던 것이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둔갑해버렸다.

그리고 지금 1948년을 건국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된다.

광복과 독립은 동의어이지만

광복의 주권의 회복에 방점을 두고

독립은 주권의 확립에 방점을 둔다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팩트는

행정부에서 1949년 6월초 국경일법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이유없이 깔아 뭉기고 있다가, 9월 21일에 통과시켜주면서 헌법공포기념일을 제헌절로,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수정했다. 그런데 여기서 언론에서 1950년 제2회 광복절이라는 명칭으로 거행되는 최초의 기념식 8월 15일 625전쟁으로 인해 대구에서 진행되었는데 대구매일신문이 제6회 광복절 기념식이라 오보를 내었고, 전량중이라 수정이 되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 행정부가 신문오보를 근거로 광복절 횟수를 추정하는 바람에 광복절은 1945년 해방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둔갑해버린 것이다.

실지로 1949년 8월 15일에는 국경일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독립1주년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이때 독립이라는 의미는 1948년 8월 15일 미군정으로부터 독립을 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본을 향해 역사왜곡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미화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가란 무엇이고 정의란 무엇인가

만화 플라톤 국가 ㅣ 서울대 선정 만화 인문고전 50선 4
손영운 지음, 이규환 그림 / 주니어김영사 / 2007년 12월

요즈음 탄핵정국으로 인하여....근본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든다.

이전에 플라톤의 국가론을 책으로 보았는데..

다시보기에는 시간이 되질 않아서 만화로 보게 되었다.

책의 구성이 짜임새 있고, 원작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만화이지만 그리 쉬운 내용은 아니다.

플라톤은 이상국가를 꿈꾸었고,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기도 하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 500명으로 구성된 법정이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을 목격한 플라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을 딱 끊어버렸다.

그리고.....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국가를 실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육을 해야한다는 것을 깨닫고 교육을 하였다.

플라톤은 이데아를 주장하였는데..

이데아는 보이는 현실 세계 너머에 있는 원형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은 이데아의 모습이고, 원형이 아니다.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은 가짜이므로 진리의 원천이 될 수 없고,

볼 수 없는 이데아가 진리라는 것이다.

이 쯤 가면 노자의 도덕경과 접목이 된다.

마흔살 무렵에 교육을 위해 아카데메이아를 세워서 제자들을 양성했다.

그 사이 시라쿠사로 가서 이상정치를 시험해보기로 했는데...

현실은 너무 멀었다.

2천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플라톤의 국가론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다.

법치가 아닌 인민민주주의로 대통령을 재판하려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탄핵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가의 기본 내지 근간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의 피에는 사회주의가 흐르는 것 같다.

소크라테스는 왜 악법도 법이라고 했을까?

그 혜안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은 사회 구성원 더나아가 국가의 국민간 약속이다.

그래서 공평해야하며,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것이 아니라

법, 민주주의 등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오로지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왜 플라톤이 교육을 중시했는지...

우리 국민은 진실을 모르고 선동에 휘둘리는지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된다.

한 사람은 영원히 속일 수 있다.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

우리나라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특정 목적을 가지고 진실을 왜곡하는 현실에서

국민들은 휘둘리고 있다.

특검, 국회는

무차별 적으로 초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치, 정의를 부르짖고 있다.

지식인, 국민들은 무서워서 아무말도 못한다.

공포정치의 시작이다.

이러한 불행은 우리나라가 6.25전쟁을 겪으면서 한 번 경험해 보았다.

낮에는 국방군이 점령하고, 밤에는 인민군이 점령하고

거기에 따라 완장차고 행세하는 사람도 있고...

죽어나가는 것은 국민 밖에 없다.

동굴의 비유에서

그 것이 현실에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동굴에 오래동안 있으면서 사물의 본질을 모르면서

나중에 사물의 본질을 보았을 때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이 그러하다.

세대간 도대체 얘기가 통하지 않는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미운 것을 법의 적용에 사용하면 안 될 것이다.

법은 냉철해야 한다.

보복의 정치가 난무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국민들은 감언이설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미 2천년 전의 저작을 통해서...

정의란 무엇인지..

국가란 무엇인지..

국민이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케 한다.

유토피아가 있는가

만화 토마스모어 유토피아 ㅣ 서울대 선정 만화 인문고전 50선 5
손영운 지음, 최정규 그림 / 주니어김영사 / 2008년 1월

만화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읽기에는 큰 부담이 아니다.

그러나 사실 원작은 읽어보지 않고 만화로 보다보니, 어디까지가 원저에 충실했는지

파악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토마스 모어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세상을 라파엘이라는 가상의 사람을 세워서 역설하고 있다.

재산의 사적소유 보다는 공동소유 개념으로서 공산주의의 사상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어려서 이 책을 읽었더라면 이상향에 대해서 공감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나이가 이미 기성세대로 다가가가다보니, 비현실적인 가정이 많아서

받아들이긴 다소 어렵다.

하루 중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만 일한다는 것과

필요한 부분을 취합해서 나눠 가진다는 부분이

전혀 비현실적인 가정인 것이다.

예전에 아무것도 없을 당시 공상을 토대로 창작을 하다보니 초래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가정으로서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나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제도는 과정에 충실한 제도로서 결과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성과를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이다.

반면 공산주의는 성과에 대해서 균등하게 배분할지, 필요한 만큼 가져갈지 선택한다.

인간의 내면을 깊이 따지지 않는다면 공산주의가 이상향이 될 수 도 있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 고민을 한다면 우리는 그 허상에 대해 간파할 수 밖에 없다.

유명 명작이나 명화 등에서는 행복에 대해서 논한다.

행복을 찾아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나중에 결국 집에 돌아 왔을때 가정이 제일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집에만 있으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집을 떠나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우리의 유토피아도 그럴 것이다.

그런 유토피아적인 세상 또는 국가에 가본다면,

아마도 우리나라가 진정 유토피아 인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이 유토피아 일 것이다.

유토피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바로 현실에 있는 것이다.

탄핵을 탄핵한다!

탄핵을 탄핵한다 - 정통파 순수법치주의자 김평우 변호사의 ‘나는 왜 탄핵을 반대하는가?’
김평우 지음 / 조갑제닷컴 / 2017년 1월

현재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탄핵에 대한 내용이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사회돌아가는 것을 보기위해서는 뉴스를 보라고 했는데

요즈음 정말로 학생들이 볼 뉴스는 없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것이 되다보니, 오히려 청소년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친다.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목적을 정하고 목적에 맞게 보도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진실은 모르고 여론 선동에 휘둘리기 쉽다.

나는 평소 현상에 대해 왜????라고 의문을 표시하고

사색을 하는 것을 즐긴다.

현상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보도는 사실인지 등 고민이 많다.

최순실 사건이 발생했을때

이 사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국민이 신뢰하고 맡긴데 대한 배신이기에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그러나, 1개월여 지나면서 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어떻게 모든언론이, 모든 국민이 한결 같은 소리를 낼 수 있을까?

모든 종편은 하루종일 그 얘기로 방송을 하고 있고,

표정에는 다소 잘 되었다는 듯한 표정이 역력하다.

그리고, 촛불집회를 하는데 왜 국민들은 기뻐서 함성을 지를까?

좋든 싫든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는데 남의 나라 이야기 하듯이 이렇게 즐거워 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 잘 못한 것 같기는 한데, 과연 이 것이 탄핵의 대상이 맞는가?

언론은 기를 쓰고, 권좌에서 끌어 내리려고 노력을 하는가?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탄핵에 대해 국회를 압박하기도 하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데,

민주국가에서 과연 옳은 행동인가?

탄핵은 법률적인 판단인가, 법적근거없는 국민정서법으로 판단하는가?

그러나, 아쉽게도 나의 이런 고민을 함께하는 제도권 언론은 보이질 않았다.

김평우 저자의 책에서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

저자는 전임 법관의 양심으로 냉철하게 작금의 사태를 분석하고,

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명쾌하게 제시하였다.

간단한 것을 소개하자면,

탄핵소추안에서 주장하는 헌법 1조 위반이라는 것이,,

명맥하지 않은 것을 침소봉대, 유추해석 등의 기법을 동원해서 근거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억지해석을 해서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조목조목 반박을 해서 나름 세상이 이런 분도 계시구나 감동을 받았다.

우리나라 국민은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고 결과를 중요시 하는 고질적인 습관과

여론에 휘말려서 자기의 생각도 없이 부하뇌동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목격된다.

책의 내용 중 아쉬운 부분은

기고형식을 책으로 출간되다 보니,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이 다소 있다.

또한 저자는 이번 탄핵을 계기로 헌법상 탄핵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적하는데

상당히 논리적이고, 여야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제도를 인용한 것인데, 상원하원의 양원제, 부통령제 등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도 향후에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강한 시민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완용 평전

일제강점기에 이완용에 대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해서 매국노라 칭할 수 있었지..그렇지 않았다면 아마도 한반도에서 불세출의 영웅으로 남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매국의 문제를 이완용 한 사람으로 치부하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부분이 많아서 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게된 동기이다.
그 당시의 고종..민비..대원군..등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외세를 끌어들이면서 우리 한반도는 세계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열강의 싸움터가 될 수 밖에없는 상황이 된데에는 기존 왕실과 대외여건변화에 대한 무지도 함께했다.

이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식 수준보다는 경제가 어무 발달해버렸다. 그래서 어쩌면 성장통을 앓고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른 한편으로는 망국의 길로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