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그리고 고발] : 사법부에 대한 고발

고백 그리고 고발 - 대한민국의 사법현실을 모두 고발하다!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15년 6월

이 책은 한 변호사가 김포 거주민의 토지 관련 소송을 맡으며 있었던 10여년간의 소송기록을 적은 것이다. 10여년간의 소송에서 18번이나 패소한 그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비리를 고발하고 있다. 위조된 계약서와 여러가지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였지만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을 상대로 이기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소송이 이것 하나뿐이겠는가? 잘못된 재판 결과로 범인이 아닌데도 몇십년의 실형을 살고 나서야 무죄가 입증되는 경우도 있고, 공소시효가 지나고 나서 범인을 찾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사회 정의를 점수로 매긴다면 몇점이나 될까? 경찰과 사법부에 종사하는 사람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대충 생각해봐도 그리 높은 점수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인맥과 돈에 따라 사법부의 잣대는 들쑥날쑥하다. 배고픈 시민이 빵을 훔친것과 대기업 오너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 그 경중이 분명히 다른데도 재판 결과는 그 경중의 차이만큼 나지 않는다. 가난한 시민은 실형을 정확하게 다 살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황제노역을 한다. 착한 사람은 손해보는 세상이고, 약삭빠르고 영악한 사람이 이득을 본다. 

난 우리나라에서 공고출신의 연줄 없는 변호사가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이기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패소했다고 그냥 포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책이라도 써서 사회에 지속적으로 비리를 고소, 고발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인권 변호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리고 뉴스의 기자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시민들도 주위의 잘못된 관행이나 행태가 있으면 계속해서 일깨워줘야 한다. 그래야 주위에서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공론화가 되면서 사회가 정화가 된다.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불신이 가득하고 비리가 가득한 사회, 사회 시스템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사회는 곧 무너지고 말 것이다.

법률용어를 잘 모르는 우리에게 이 책은 어려울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사법부내의 문제들이 이슈가 되어 시민이 인정하는 정의가 생기길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을 쓸 용기를 낸 저자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