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모든것] : 세금과 조세 정책에 대한 이해

세금의 모든 것 - 30년 조세 정책 전문가가 보는
김낙회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7월

월급쟁이라면 대부분 연말정산시기에 절세를 위해 국세청 자료를 들여다보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한해동안 절세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아니면 추가 징수를 당할지가 결정이 된다. 세금은 어쨋든 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조세 정책을 담당한 전문가는 세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세금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소득세(근로소득세, 종합소독세, 법인세 등), 소비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재산세 등이 있다. 세금은 국가가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사경제(국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이다. 이는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공동으로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원시공동체 사회에서는 세금이 필요없었다. 하지만 인류 문명이 발전하며 농경과 목축에 의한 정착생활이 시작되면서 잉여 농산물의 축적, 계층의 분화, 도시의 발달, 국가 형태의 조직이 생겨나고, 이러한 국가의 운영을 위해 세금이 생겨났을 것으로 추측한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세금은 B.C. 3000년 이집트 왕국때였고, 노역과 십일조 형태의 세금을 냈었다. 고대 왕조의 세금은 주로 십일조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세율이 10%였다. 동서양 모두 세금의 역사는 불공평과 억압, 저항의 역사였다. 근대 이전까지 세금부담의 주체는 주로 피지배계층이었다. 성직자나 귀족 등 특권층은 세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되었고, 이러한 불공평한 세금 부담은 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해 영국의 대헌장이나 미국의 독립전쟁, 프랑스 혁명과 같은 반란이나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애덤스미스 시대에는 조금 더 공평해져 '능력에 비례'해 세금을 부담하였고, 오늘날에는 '누진적으로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생각이 보편화되었다. 

세금은 여러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부담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 과세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조세의 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 세원에 다라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로 구분한다. 세금은 세입 예산의 3/4을 차지할 만큼 국가 예산의 중요한 재원이다. 세금 이외에 재정 조달 방법으로 차입, 원조, 화폐 발행이 있지만 지속 가능한 방법은 아니다. 한 예로, 과거 조선말 흥선대원군 시기에 경복궁 중건을 위해 당백전을 발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물가가 폭등하기도 했다. 이렇게 세금은 재정 조달의 기능 이외에 소득재분배의 기능, 경제안정화의 기능, 정책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조세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핵심가치는 '공평'과 '효율'이다. 세금을 국민 모두에게 능력에 맞게 골고루 부담하도록 하면서 세금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것이 요지이다. OECD 회원국을 보면 평균적으로 소비세의 의존도가 높고, 그 다음이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순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 비중과 동일하지만 재산세와 법인세 비중이 높고, 소득세와 소비세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효율과 분배의 입장에서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조세 제도의 설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4%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7.5%에 비해 낮다. 세원별로는 소득세, 일반소비세, 개별소비세는 낮고, 법인세와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다. 소득분배 수준을 볼때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소득 집중도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때 분배 수준이 좋은 편은 아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16년으로 EU 27개국의 36년에 비해 짧고,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도 30%나 되는 등, 공적 연금에 의한 재분배 효과가 적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중부담중복지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지금 중장기 경제 전망이 밝지 않고, 성장 속도가 둔화되면서 조세제도를 현실에 맞게 설계하고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령사회로 전환되고, 복지 비용이 늘어나면서 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세금은 옳고 그름의 영역과 정치적 판단의 영역이 존재한다. 그리고 정부의 생각과 국민의 생각은 많은 차이가 있다. 어떤 방향이 옳다고는 할 수 없으나, 국민들이 세금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면 정책적 판단을 해야할 시기에 정부와 국민의 원할한 소통으로 좀 더 가치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세금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