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근존의 미국대통령 이야기 2 송근존의 미국대통령 이야기 2
송근존 지음 / 글통 /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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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 정세를 보면 전 세계 열강 다툼의 중심에 있는 것이 느껴진다. 북핵으로 인한 미국의 제재와 개도국 혜택 박탈,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침범,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검토와 독도 영유권 주장. 전 세계에 이처럼 사방에서 압박을 받는 나라가 또 있을까. 그런데 이는 단지 현재만의 문제가 아닌, 과거부터 우리는 지속적으로 열강 싸움의 한 중심에 있었던 것이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이유를 알면 그것을 더욱 실감할 수 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미국의 제 26대 대통령으로, 20세기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자, 최연소 대통령이다. 뉴딜정책으로 유명한 미국 제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그의 12촌 동생이기도 하다. 19세기 말은 제국주의적 경쟁이 극대화된 시기였다. 그는 19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윌리엄 매킨리의 러닝메이트였는데 선거에 승리하며 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매킨리가 임기 시작후 6개월만에 암살되자 직책을 승계받아 대통령이 되었다. 이 때 나이가 42세이다. 그는 먼로 독트린인 미국의 유럽에 대한 불간섭 주의라는 대외 정책에서 전환하여 미국의 팽창적 제국주의를 공식화했다. 그리고 당시 일부 서구인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던 인종개량주의와 사회진화론을 신봉하였다. 또한 미국이 국제경찰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정책을 펼쳤는데, 그것이 지금도 미국이 주장하는 세계경찰론의 기틀인 것이다. 그는 카리브해를 비롯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개입하고, 파나마 운하의 이권을 획득했으며 괌, 필리핀까지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미국식 제국주의 건설을 위해 애썼다. 그의 궁극적 목표는 태평양으로의 영향력 확대였으며, 이를 위해 1905년 러일전쟁 후 종전회담인 포츠머스 조약을 주선했다. 이 전쟁은 미국과 전혀 상관이 없었음에도 회담에 개입한 것으로 미국의 팽창주의적 면모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 회담의 결과, 러시아가 만주에서 철수하고 조선에 대한 일본의 주장이 관철되어,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화가 국제 합의되었다. 루즈벨트는 이 조약의 중재인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다. 그는 포츠머스 조약 두 달전에 이미 일본과 가쓰라 태프트 밀약으로 일본의 조선 침략을 묵인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그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록 서구화를 이룩한 일본인을 서구인 못지 않은 진보된 인종이라 여겼으며, 열등한 한국과 중국은 진보된 일본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1900년 "나는 일본이 한국을 손에 넣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것이다. 대륙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우리의 지정학상 위치 상, 주위 열강의 지도력과 전략적 판단이 우리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와 아베 총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나라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꼭 과거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의 가쓰라 태프트 밀약을 떠올리게 한다. 과거 미국의 묵인하에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 현재 미국의 묵인하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지금은 과거 미국의 정치사를 다시 보며 현재 우리의 상황을 되돌아봐야 할 때이다. 그리고 과거를 교훈 삼아 다시는 열강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외교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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