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국가는 누구의 것인가

국가는 누구의 것인가 -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원을 묻다
함익병.김범준 지음 / 중앙books(중앙북스) / 2026년 7월

'국가는 누구의 것인가'가 씌어진 책을 들여다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다. 과연 누구의 것인가? 

그러자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떠올랐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답이 되었을까?

나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니 나 역시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가는 나의 것이기도 하다는 것인가. 큰 의미로는 맞다. 과거 왕조정치인 시절에는 왕이 주인이었을 것이다.

백성이 주인이라는 생각은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봐야 겨우 500년을 호령한 왕조이지만.

그 것도 백성에게 권력을 돌려주기 위한 양도가 아니라 일제의 침략에 의한 것이었기에 수치스러운 이양이다. 

일제에서 해방된 이후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1919년이라는 설과 1948년이라는 설이 있지만)

헌법 1조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제 건국일부터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되었다는 것인데 국민들이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던가.

비극적인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오랜 군부독재와 탄압이 이어졌다. 이후 가난에 허덕이던 국민이 자부심이 느낄 겨를조차 가지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반도 끝 조그만 땅덩어리에 자리잡은 우리 민족의 위대함은 국가가 위기에 빠져있을때, 국민을 대표하라고 뽑아놓은 리더가 흔들릴 때마다 발현되었다.

전두환 정부 시절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군사독재정권이 사라지게 되었다.

IMF 금융위기때는 나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이 장롱에 보관하던 금붙이를 가져와 나라를 구했다.

이후 잘못된 정치를 펼친 리더들은 촛불시위와 탄핵으로 물러나야 했다.

사실 이렇게 위기에 빠진 국가를 구해내는 국민들을 가진 나라가 몇이나 되겠는가. 작지만 위대한 민족이라는 자부심마저 든다.

이제는 살만한가? 라고 물으면 어느 한 시대에도 살만했던 시간은 없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분명 가난도 벗어났고 선진국대열에 들어왔다고 하는 국가가 되지 않았나?

무엇이 문제일까. 밥 먹을일이 제일 큰 걱정이던 시절에는 오히려 정치에 둔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질 수록 국가에 대한 존재이유에 대한 의문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국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는가', '내 아이들이 취업을 하고 제 집을 갖는 미래가 올것인가'에 대한 의문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2년전에도 국민들은 리더를 끌어내렸다. 물론 리더가 자초한 일이었다.

권력을 잠시 쥐어준다는 것은 예리한 칼을 들려주는 일과 같다. 어떤 일에 칼을 쓰는가를

고민해야한다. 이미 우리 역사에서 증명이 된 일들이 너무 많지 않았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한다. 권력자들이여.

내가 평생 먹고 살아갈 재산이 있다면 나는 권력을 탐하지 않을 것 같다.

실제 어느 나라이든 대통령의 수명이 짧다는 연구결과도 나와있다. 권력을 누리는 일이, 국민의 지지를 얻는 일이 행복한 일들만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국민을 대표해서 잠시 빌어온 칼을 제대로 써라. 반복된 역사에서 교훈을 발견하라.

이 책은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꼭 읽어야 할 지침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