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법으로 배우는 논술

법으로 배우는 논술 - 세상을 뒤흔든 사건을 읽고 쓰는 나만의 판결문
곽한영 지음 / 해냄 / 2026년 7월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속담이 있다. 그만큼 선량한 사람을 뜻한다.

하지만 인류가 살아오면서 '법'은 늘 필요한 제도였다. 도덕이나 자치적인 제도정도로는 안정적인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도 인간이 저지를 죄나 행동을 완벽하게 해석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이 책은 법제도에 관한 설명서라기 보다는 세상을 뒤흔든 사건을 읽고 그 사건에 적용된 법을 알아보고 과연 이 해석이 정당한지, 다른 판단은 불가능했는지를 토론해보는 기회를 갖게 한다.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죽음을 원하는 환자를 죽게 해준 의사와 엄마에게는 어떤 죄가 적용되었을까.

그저 숨만 쉬는 뇌사자들도 죽음을 원할지도 모른다. 실제 몇 나라에서는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다.

연명의사가 없는 몇 몇 환자나 노인들은 이런 나라로 가서 존엄사를 택하기도 한다.

조력을 해준 사람들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를 토론해보고 '존엄사'을 인정할 것인지를 토론해본다.

대학에 입학을 하거나 누구나 가고 싶은 직장에 열악한 조건을 지닌 사람들을 우대하는 정책이 존재한다면 그건 기울어진 사회를 그나마 바로잡아주는 정책이려나. 아니면 그로 인해 누군가에게 자신의 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것인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인권을 소중하게 여긴다. 선량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억울함을 막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 심각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도 인권이란걸 적용해야 하는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없다. 다만 문제를 던지고 서로의 생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제도가 발전해야하는지를 찾아가게 한다. 그게 논술의 힘일 것이다.

어려운 법 용어에 대해 해석도 달아놓았다. 마치 법정처럼 검사와 어떤 범죄나 가해자를 기소하면 변호사가 등장해서 변론을 한다. 판사의 판결은 없다. 다만 이 문제의 토론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과 실제로는 어떤 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알려준다.

침몰한 배를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은 물과 식량이 떨어지자 죽은 선원을 먹고 살아남았다.

실제한 사건이다. 기적처럼 다른 배로 구조되어 돌아온 이들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인간은 누구나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으려는 본능이 있고 이미 죽어있는 동료의 시신을 먹고서라도 살아남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법의 구조나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토론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내가 이 책에서 주목한 것은 바로 AI등장에 따른 사건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AI의 창작물도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었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드론이나 로봇의 전쟁참여는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고 당연히 판단도 달라진다. 내가 판사가 되어 어떤 판결을 써야 하는지를 묻는 아주 유익하면서도 몰입감이 강한 논술서여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추천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