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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사로잡힌 나라
최병일 지음 / 프리이코노미북스 / 2014년 2월
평점 : 
품절
<1%에 사로잡힌 나라>는 세계경제의 변화를 조망하고, 미래의 한국경제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담은 책이다.
저자 최병일님은 경제학박사로,
한국을 대표하는 통상협상가로 한 EU협상, 우루과이라운드, WTO, APEC 등 여러 국제협상부대에서 활약하였고,
국제통상, 외교, 경제 문제에 대해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대표적인 논객이다.
사실 나는 우리나라의 경제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내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논리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다.
동감하는 부분이 많아 공감대 형성도 잘 되었고,
지금은 불투명한 현실이지만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낙관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1%는 양극화된 부의 상징이자, 부도덕의 상징처럼 전락해 버렸다.
분노와 물질적인 욕망만으로 점철되어 미래가 불투명하다.
존경하는 경영학자 피터 드러크는 "무엇을 아는 것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명언을 남겼다.
저자는 1%에 담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는 판단하에
경제성장이 1% 증가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6만 개 이상 만들어지고,
재정기반이 제대로 조성된 이후에 경제 민주화나 재분배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희망이란 것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이나 마찬가지 이다.
원래 땅 위에는 길이란게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그게 곧 길이 된다."
-중국을 대표하는 문호 루쉰의 단편소설 <고향>의 한 구절-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달려 가기보다는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한다.
시간, 공간, 세대, 지역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 디지털 시대에서는 먼저 변화하지 않으면 낙오당할 수 밖에 벗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방 끈이 긴 여성일수록 취업하기가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갈등을 해소하는 매커니즘이 부재한 상태에서
핵심 연령대의 남성, 정규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노동시장의 구조로는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노동력 부족을 겪게 되고,
임금상승이 극심해지면 고용창출력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정규직의 과보호와 저조한 여성노동력의 경제참여율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용탄력성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정말 동감하는 부분이다.
현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공약을 달성하려면 향후 5년간 약 2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과거 잠재경제성장률을 3%라고 가정하면,
특별한 부정적 충격이 없는 한 향후 5년간 약 10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140만개의 일자리를 더 창출하면 된다.
비정규직이 2년이상 일하면 정규직화하라는 정치인들의 근시안적 사고가 만들어 낸 피해는 실로 참담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뒤집어 말하자면,
실제로 전환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고 2년이상 연장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된다.
기존의 정규직은 철옹성처럼 과보고 되고, 정규직을 뽑는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단기 계약직만 무성하게 된다.
비정규직 보호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상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경제강국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모두 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노사정이 합심했다고 한다.
경쟁력확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의미하는 동시에 근로자 보호를 의미한다.
직종의 특수성에 잘 적응된 숙련 노동자를 확보하는 비용을 감안한다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파이를 나누라는 말을 많이 했었다.
이 책에서는 파이를 나누기 보다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 파이를 나누다보면 누군가는 많이 가져가고, 또 누군가는 적게 가져가게 된다는 거다.
즉 누군가 이득을 보면 반드시 누군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하지만 파이가 커지거나 새로운 파이를 만들어 내면 더 많은 사람들이 파이를 맛보거나, 가겨가는 양이 많아진다.
정부나 공무원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많이 부분이 공감이 되었다.
전자문서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며 늘 프린트를 해야한다.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수차례 취합하고 만든다.
2장짜리 공문을 한장짜리로 요약해서 보고용 공문을 따로 만든다.
포기와 절망에 익숙해진 한국의 젊은이, 니트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니트(NEET)족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않거나 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젊은세대를 가르킨다.
경제불황이나 취업난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출산을 미루는 경우도 많다.
나도 그와 비슷한 이유로 출산을 미루었고, 자녀를 한명 밖에 낳지 않았다.
잠재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이바지해야 할 인력들이 낭비되고 있다.
오늘 나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하고,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댓가가 주어져야 한다.
그래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사회는 현재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
대국민 화합이나 사회적 대타협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들을 설득시키는 역할은 리더의 몫이다.
신뢰의 리더십을 통해 사회개혁을 이루고, 경제체질을 온전히 바꿀 수 있다면,
10년 후 대한민국은 성숙한 복지 선진국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