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1

Fundamental law

 미국 헌법의 기본적인 헌정 원리는 기존의 주 헌법으로부터 유래하였다. 그러나 미국 헌법은 그 자체만으로도 놀랄 만한 업적이었다. 미국 헌법은 미국을 2세기 동안이나 세계에서 가장 견실하고 성공적인 국가들 가운데 한 국가로서 지속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한 통치체제를 창조하였다. 19세기의 위대한 영국 정치가인 윌리암 글래드스톤(William Gladstone)은 일찍이 미국 헌법을 "인간의 지혜와 목적으로 어떤 특정 시간 안에 전격적으로 만들어진 가장 놀라운 작품" 이라고 평가하였다.

[오늘의 한문장] 남산의 부장들

친일 순사에서 북한군 앞잡이로, 또다시 반공투사로. 권력에 철저히 기생하고자 했던 이들의 발빠른 변신

"중정의 직업수사관들의 전직은 사찰계 형사, 방첩부대 문관, 헌병 하사관 심지어 일제치하에서 설치던 조선인 헌병과 밀정 등 형형색색이었다. 그중 어떤 사람은 일제치하에서는 일본 순사로서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다가 한때 공산당이 서울을 점령했던 시절에는 우익 민주인사를 때려잡다가 나중에는 공산당 간첩을 때려잡은 ‘천의 얼굴’을 가진 사나이도 있었다. 그들에게 소위 이데올로기란 하나의 겉치레에 불과했다. 그들은 어떤 이데올로기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들도 때리고 고문할 수 있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무정부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누구든지 증오할 수 있고 어떤 고문술도 개발할 수 있으며 피의자를 학대함으로써 자신을 확인하는 새디스트들이었다." (김형욱 회고록)

주권의 본질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

 주권의 본질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영국과 아메리카는 궁극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영국 의회는 영국과 전체 제국을 위한 입법권을 가졌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러나 개개의 식민지를 위한 입법권은 식민지 의회만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아메리카인들은 실제로는 주권의 분리를 주장한 것이었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는 영국 의회가 주권을 지녀야 하며, 또 다른 문제에 대하여는 식민지 의회가 주권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인들에게는 이러한 주장이 불합리하게 여겨졌다. 어떤 정부체제에도 유일하고 궁극적인 권력이 존재해야 한다. 그들의 생각에는, 영국 제국은 분리되지 않은 단일 단위이므로, 이 속에는 단 하나의 권력만이 있을 수 있다. 즉, 왕과 의회로 구성된 영국 정부만이 유일한 권위체이다. 결국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식민지인들로 하여금 영국에게 완전히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독립할 것인가라는 경직된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식민지인들은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독립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오늘의 한문장] 허영만의 3천만원 1

투자 전에 종목에 대한 공부는 필수

급하게 살 경우 시장 가격을 올리면서 사야 하므로 평균 매입가가 높아진다.
《 한국의 슈퍼개미들》, 정종태, 위즈덤하우스

상당수 투자자는 남들이 씨를 뿌린다는 이유로, 싸다는 이유로, 알지도 못하는 품종의 씨앗을 뿌린다.
그 씨앗 품종은 쌀일 수 있고 보리일 수 있고 잡초의 씨앗일 수도 있다.
주식투자는 봄에 모내기를 해놓고 가을에 추수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
절대 조바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
《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 박영옥, 모아북스

[오늘의 한문장] 남산의 부장들

중정의 탄생 비화

"미국의 CIA와 일본의 내각조사실을 절충한 정보수사기관을 만든다. 셋이서 법을 만들어라."

정보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수사권, 즉 사람을 잡아 가둘 수 있는 힘을 가지는 한국 중앙정보부의 원형(原型)은 이 한마디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이는 박정희–JP가 합의한 구상이었다.


(1961년) 6월10일 중앙정보부법이 공포되었다.

실로 번갯불에 콩 볶듯이 만든 것이었지만 그 후의 이 나라 역사에 헌법만큼이나 중대한 의미를 갖는 법이었다.

5·16 쿠데타 주체들이 최초로 낸 법은 헌법 기능을 정지시키고 군인들이 3권을 장악하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었다. 한강다리를 건넌 지 20일 만인 6월6일 공포했다. 군정이 문서화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