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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 - 부패의 역설이 완성한 중국의 도금 시대
위엔위엔 앙 지음, 양영빈 옮김 / 한겨레출판 / 2023년 4월
평점 :
시진핑 주석은 부패가 점점 심해지면 결국에는 당과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처럼 중국에 대한 부패에 대한 인식은 점점 증가와 악화, 그리고 통제 불가능으로 치우쳐 갔다.
하지만 중국의 부패는 다른 악명 높은 부패 국가들과 부패하는 방식이 같지는 않았다. 급행료라고 불렀던 작은 규모의 뇌물이 지배적인 인도와 러시아, 공무원이 공적 자금을 횡령하는 유형이 지배적인 나이지리아와 달리 중국 부패는 엘리트 간 금전과 권력을 교환하는 인허가료가 지배적이었다.
4가지 유형의 부패가 다 있는 중국이지만, 중국이 보여 준 만연한 부패와 빠른 성장은 미국의 도금 시대와 유사성을 뛰고 있다. 추가로 근본적으로 어떤 나라든, 부패에 대한 연구는 그 개념과 이론이 재구성이 요구된다.
부패는 항상 나쁘지만 모든 유형의 부패가 경제에 똑같이 나쁜 것은 아니며 같은 종류의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라는 것과 자본주의는 부패의 박멸이 아니라 부패의 정성적 진화를 통해 발전했다는 점을 보아, 이를 세분화하여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구분해야 한다.
부패는 가난을 낳고, 가난은 부패를 낳는다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 책은 중국 관료 체제에 대한 부패를 세분화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중국의 경제 발전에 대하여 설명한다.
중국의 부패와 경제 발전의 관계, 그리고 미래에 대해 알 수 있는 책 :)
📖 "부패인식지수에 의존하면 부패 유형이 바뀌는 것을 전체 부패 수준의 변화로 오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교정할 방법은 내가 이 책에서 밝혔듯이 다른 유형의 부패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수를 만드는 것이다.
📖 의심의 여지없이, 공산당은 살아남기 위해 부패와 싸워야 하며 정부 관료를 규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화와 사회적 자유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구와 다른 것과 비슷한 것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서구 사회가 자신의 역사에 대해 주장하는 여러 담론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 베네딕트의 말처럼, 우리 자신을 이해해야 비로소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