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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연금책 - 놀랍도록 허술한 연금 제도 고쳐쓰기
김태일 지음,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기획 / 한겨레출판 / 2023년 11월
평점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자, 국내에서 손꼽히는 재정 전문가로 현재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연금의 필요성과 기본적인 속성부터 개혁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금이 지속 가능하기 위한 조건, 노후 소득 보장 기능에 대한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 평가,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성 원리, 국민연금 보장상 강화 방안, 퇴직연금 개혁까지 연금에 관해 넓은 범위를 담고 있었다.
결국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포괄하는 한국의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개혁응 다른 것이 아니며, 단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말로 이 책은 마무리 된다.
나또한 수십 년간 성실히 일하면서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르로도 웬만큼 노후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며, 미래 세대도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저자의 발언에 동의하는 바이다.
연금에 대해 디테일하고 깊은 내용을 다루면서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렵지 않게 설명하는 저자의 능력에 감탄할 수 밖에 없는 시간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연금에 대한 지식과 현실을 파악하기에 유익한 책 :)
📖 이 책의 주제는 국민연금, 조금 더 넓히면 노후 소득 보장 체계이다. 그래서 세대 간 계약의 공정성도 여기에 초점을 두고 논의할 것이다. 하지만 세대 간 계약 문제는 연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타당한 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연금뿐만 아니라 더 넓은 시야에서 세대 간 계약의 공정성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함을 기억하자.
📖 우리의 국민연금은 이름만 국민연금이지 전혀 '국민'의 연금이 아니다. 명실공히 국민연금이라면, 국민 대다수가 노후에 수급권을 지녀야 하고, 연금만으로도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름뿐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의 연금이 되게 하는 것이게 연금 개혁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 국민은 요구하고 누려야 한다. 수십 년간 성실하게 일하면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고 은퇴한 국민이라면 적정한 노후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의 직무 유기다. 왜 다른 나라는 하는데 우리는 못 하는가.
- 이 서평은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