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지금 저작권 침해 중

당신은 지금 저작권 침해 중 - 재밌고 이해하기 쉬운 저작권 이야기
오익재 지음 / 성안당 / 2008년 12월

블로그에 글을 쓰다 보니 검색이란 걸 자주 하게 된다. 읽고 싶은 책에 대한 내용이나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검색은 다른 블로그 방문이나 뉴스를 보는 일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좋은 이야기나 필요한 정보들은 스크랩을 해 오기도 하고 적당히 편집을 해 내 블로그에 담아 놓기도 한다.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또한  가수들이 음반을 발매하는 시점즈음해 이루어지던 음원유출이나 영화불법다운로드 등과 같은 이야기들은 수시로 들어보았으나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영화야 영화관에서 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고 음악은 라디오로 주로 들어서 그런지 다운로드 받을 일도 별로 없었지만 한두번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꾸만 들려오는 이야기는 내 귀를 쫑긋 세우게 만든다. 평소에 좋아했던 정지영 아나운서가 대리번역했다고해서 큰 파문을 일으켰던 『마시멜로이야기』나  너무나 재미있게 보았던 김수현작가의『내 남자의 여자』 드라마의 표절시비 등 빠르게 공유되는 정보속에서 저작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졌다.

창작이란 것은 어쩜 뼈를 깍는 고통과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일이다. 남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얻어 놓고 열심히 먹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닌가 싶게 일상속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행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알기 쉬운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놓은『당신은 지금 저작권 침해중/ 성안당』은 올바르게 문화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모습에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누구나 돈을 쓰는 것은 아깝다.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머니속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생각하면 눈 찔금 감고 법을 어기는 일을 하기도 하고 수많은 영화를 블로그에 담아 놓고 다른 네티즌들과 공유한 블로거가 법적 제재를 받기도 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던 포탈사이트 카페의 매니저가 구속되기도 하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올렸던 영화나 소설의 한두페이지 또는 만화의 게재로 인해 합의금을 치르는 등의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소식을 접할 때면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일이고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인지 몰라 갈팡질팡하기도 한다.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유통시키는 조직과 개인, 저작물 소비자 모두가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것은 사회문제라는 저자의 말처럼 이제는 일반인들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할 때이긴 하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고소 건수가 매년 폭등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이야기 이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는 뜻일거다. 법앞에 몰랐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 공부를 해야 한다. 책에는 김제동 어록집이나 박상민 사칭 사건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원작으로 만든 2차 저작물 애니매이션 올림프스 가디언 등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 책을 통해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유명인이 자기의 이름이나 초상에 대한 가치 즉, 아이덴터티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배우게 된다. 글이나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초상권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이 또한 재산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니 사진 한장도 함부로 다운받거나 블로그에 올리는 일을 하면 안될 것 같다.

 

저작권을 위반한 경우 "통상적으로 법무법인은 개인에게 합의금을 고소 취하 대가로 요구한다. 중,고생은 60만원. 대학생 80만원. 일반인 100만원이다. 생활보호대상자나 결손가정의 경우 할인을 해주기도 한다."는 내용을 보니 저작권 모르면 약이 아니라 모르면 독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꼭 읽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