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 죽어도 아프지 마라, 아프면 죽는다
이상이 외 지음 / 밈 / 2008년 9월

언젠가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를 소개하는 티비 프로그램에서 이가 아파도 이가 빠져도 치과에 갈 돈이 없어 그대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다. 유달리 교정치료가 많은 미국이란 나라에서 어떻게 이가 빠진 채로 살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감당 할 수 없는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아프면 아픈대로 산다는 것을 접하고는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난다.

미국이라는 잘 사는 나라에서,사회복지가 그렇듯 잘 되어 있다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충격이었고 그네들이 마음대로 아플 수도 없는 현실이 개탄스러웠다.

 

식코(SiCKO)가 뭐야?

 

2007년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개봉했던 영화란다. 난 그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런 영화가 개봉했는지도 몰랐다.

의료보험에 얽힌 당신이 알아야 할 충격적 진실! 이라는 포스터의 글이 어떤 문제를 제기할지 짐작케 한다.

한국에서 식코가 유명해 졌던 것이 자본과 시장 만능주의에 지배당한 미국 의료제도의 잔혹함 때문이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중산층과 선민이 불안때문이었다는 천청배 민주당 국회의원의 말처럼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일이 생기는 끔찍함이 이 영화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매달 의료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사실 병원하고 별로 안 친해서 사용할 일은 별로 없다. 매달 내는 돈이 아깝다고 큰 병 만들어 병원갈 수도 없는 거고 의무라니까 국민연금처럼 언제가 돌려받을 기회(ㅠㅠ) 라도 있겠지 하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소멸형 보험료로서 그저 통장에서 자동이체 시켜두고 잊고 사는게 의료보험에 대한 나의 태도다. 무슨 명목으로 그리 가져가는 것이 많은 것인지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것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뭐 대단한 돈벌이가 있는것도 아닌데 물가 상승과 더불어 내 월급은 제자리, 하지만 공공요금은 계속 오른다. 언제는 흑자라고 마구 퍼주더니 이제는 적자라고 더 내란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반가운 책이다. 추천서를 쓴 홍세화 한겨례 기획위원의 말처럼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의료마저도 돈벌이로 보의료는 현실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의료민영화나 선진화에 대해 우리 국민들 모두가 정확하게 알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의 목적은 건강이지 돈벌이가 아니라는 말이 가슴에 남는 이유는 누구나 아프지 않고 한 평생을 살아 갈 수는 없기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고만 있을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료제도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건강보험이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의료제도로서 유럽선진국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미국의료제도 보다도 객관적 성적이 좋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국가가 운영하고 있기에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저렴한 보험료로 온 가족이 혜택을 누리는 등 튼튼한 내실을 갖추고 있다. 대부분의 병원이 개인병원임에도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병원의 허용을 막아 모든 국민이 건강에 관해서만큼은 아직까지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책은 1부 한국에서 영화 식코를 보다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의료를 비교하고 한국 의료 제도의 역사와 취약성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2부 의료민영화의 실체를 밝힌다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허용논란을 소개하고 민영화저지등을 예를 들어 의료민영화의 실체를 밝히고 건강보험당연지정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차이등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3부 한국의료의 미래,모든 이에게 건강을에서는 의료의 개혁과 의료민영화에 대한 대안 뿐안 아니라 한국의료의 미래가 갈길 마저도 제시하고 있다.

 

이도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프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산다는 것이 그런가.

한국의료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건 관심이 없던 사람이건 한번은 꼭 읽어볼 책이란 생각이 든다. 지금의 한국의 의료제도와  미래의 의료제도에 대해 조금의 안목이 생길것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