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에 투자하라

NEW ASSET 특허에 투자하라 - INCLUSIVE OPEN INNOVATION 스타트업·기업·국가 발전의 원동력
정성찬 지음 / 지식과감성# / 2022년 2월

특허 괴물이 사흘에 한 번 꼴로 한국기업들을 공격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Patent troll,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는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챙기는 회사를 일컫는 말이다. 보통은 특허권을 침해한 회사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막대한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이 주 목적인 경우가 많다.

사흘에 한번 일어나고, 한번 일어나면 큰 돈이 오고간다는 특허 소송은 이제 작은 기업들도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 되었다. 그렇다고 특허는 외부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특허를 낸다는 것은 기업과 개인이 발명한 기술이나 제품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이 있을 것이다.

기업과 경제가 과거에 비해 발전했다는 것을 단순화해보면 생산성이 증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생산성이 증대된 이유를 타고 올라가면 기술혁신, 기술진보가 일어나 그것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기술혁신을 숫자로 단순화 해본다면 새롭게 등록되는 특허의 수와 활용되고 있는 특허의 수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세계 주요국의 국제 특허 출원건을 살펴본다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다음으로 4위에 해당하는 출원건수를 보이고 있다. 쟁쟁한 선진국들 사이에서 이렇게 높은 순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술 선진국인 이유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22년 국가 R&D 예산이 30조,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 , 전체 R&D 투자 규모 세계 2위를 기록하며 인적자원 밖에 없는 이 환경에서는 기술 투자가 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기술 투자의 결과는 특허로 나타나게 되어있다. 'NEW ASSET 특허에 투자하라'는 특허의 중요성을 국가와 기업 단위에서 살펴보고 특허 등록 절차를 하나씩 설명하며 그 사이에 중요한 포인트들을 일반인 수준에서 쉽게 설명해 준다. 그리고 특허분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다.

특허가 왜 중요한지, 특허가 어떤 과정을 통해 세상으로 나오는지 알고 싶은 모든 분에게 추천합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